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0000호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재난 발생 시 군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목적(안 제1조)

나.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설치(안 제2조)

다.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기능(안 제3조)

라.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안 제4조~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민방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민방위담당관(전화: 02-2133-4528, FAX: 02-2133-4901, E-mail: pjp2002@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안보정책 제안 및 안보현안 대응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안보정책 제안, 안보현안 대응 및 안보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보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2. 안보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3. 안보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안보 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비상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때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