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97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교육훈련시설 우선선발자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인상하고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운영규정에 대한 보고 조항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의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련수당 중 생계보전비를 생활지원비로 명칭 변경하고 훈련수당을 대상자별로 월5~10만원 인상하여 지원을 확대함.

나. 직업교육훈련시설 내의 운영규정을 제정, 개정, 폐지 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기술교육원 원장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함.

라. 운영비를 분기별로 교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구시대적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일자리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5463, FAX : 02-768-8851

- E-mail : aras1978@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