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    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 근거마련

2. 주요내용

□ 조례 설치목적 근거조항 변경 (안 제1조)

ㅇ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삭제 (‘14.11.28)

→  지방재정법 제60조 개정시행 (‘14.11.29.)

□ 위원회 구성 등 변경 (안 제2조)

ㅇ 민간위원의 참여확대 (당연직은 총위원 수의 1/4 초과금지)

ㅇ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ㅇ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원회 통합운영 (안 제4조)

ㅇ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중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심의 · 운영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9.20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예관동)

전화: 02-3396-4914, FAX 02-3396-8659, roamfish@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실 분은 중구청 기획예산과

(02-3396-491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 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4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비슷한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 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 재정국장이 된다.(개정 2011.6.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6.7.)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4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비슷한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