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0000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제도 운영 관련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나. 제5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하고, 사전공개 대상 중 계약 관련 정보 구체화(안 제5조제1항제9호)

다.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확대(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정보공개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02)2133-5679, 팩스:02)2133-0769, 이메일 : hailey21@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