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3-   호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2010.7.15)되며 대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대원의 임용절차, 대장의 선임절차 및 대장․부대장․지역대장 등의 연임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규칙의 주요내용

가. 대원을 임용함에 있어 매년 분기별 심사위원회(7인 내외)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결원을 보충하고 우수대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4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나. 대장은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고 의용소방대 간부대원,  자원봉사활동관련 외부전문가, 지역주민, 소방서 팀장급 이상 간부 등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10인 이내)의 심사를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우수인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4조의2)

다. 대장, 부대장 및 지역대장이 연임을 원할 경우 임기만료일 40일 전에 소방서장에게 연임을 신청하도록 하고, 연임결정은 투표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신설함(제4조의3)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재난대응과 4층, 전화 : 02)3706-1416, FAX : 02)3706-1419, E-mail : asi1470@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