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13-   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변경된 조문과,  tbs 교통방송의

전 매체를 포괄하는 목적으로 변경하고, 출연진의 개인정보보호와

교통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 제작비 지급기준 등『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교통방송에 대한 규정이 제102조에서 제105조로 변경되었음에도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인용조항 “제102조에 따라”를 “제105조에 따라”로 개정함.(안 제1조)

나. “생활･교통정보 및 뉴스를 제공하고”로 변경하여 교통FM뿐만 아니라

TV, 영어FM 등의 교통방송 전 매체 운영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안 제1조)

다. 원고료 및 출연료 등이 공개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경영전략이 유출되어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바 제6조

(방송제작비 지급 등) 제2항 시행규칙으로 위임했던 규정을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로 개정함.(안 제6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 (전화 : 02)311-5225, FAX : 02)311-5229,

E- Mail : dawnysy@seoul.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