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7.7.「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을「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

나. 벽면 이용 간판에 디지털광고물 설치·표시 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지주 이용 간판에 디지털광고물 및 전자게시대 설치·표시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신설)

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로 변경

(안 제22조)

마.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확대(안 제24조)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3층, 우편번호045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빛정책과(전화 02-2133-1932, FAX : 2133-0844  E-mail : ho181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