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됨 (안 제3조 제1항)

나.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안 제4조 제1항)

다. 장애인공무원은 시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안 제7조)

라.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8조 제2항)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마.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에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사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 02)2133-5735, FAX : 02)2133-0774, E-mail : yebbn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