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 - 호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청장이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市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배소지가 있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통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도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과 도소매업자‧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인근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안 제6조, 제6조의2)

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 위원자격, 위원임기 등의 위원회 구성(안 제7조)

다. 위원장의 역할, 회의소집, 개의와 의결, 회의록 작성, 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 등 위원회 운영(안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소상공인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과(전화: 02)2133-5542, FAX : 02)2133-0714, E-mail : sw0186@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