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 조례 제정(2005.09.30.) 이후 수차례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여 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안 전체 조문)

나. 전통시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

다.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전통시장으로 일원화(안 제7조~11조)

라.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마.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21조)

바.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안 제22조)

사.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안 제23조~제29조)

-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시장경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문의전화: 3396-5057, FAX: 3396-8677, 메일: nanbawan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상인”이란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등 물류시설, 쇼핑카트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구청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8.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9.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법인이나 조직을 말한다.

10.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전통시장의 관리와 운영

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통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철거를 승인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공중화장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되,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전통시장의 인정

제7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영 제2조제4항의 요건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는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③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9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시장구역기준을 따른다.

②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8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11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2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3조(임시시장의 신고) 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5조(상인회의 설립) ①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규칙 제12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제16조(상인회의 정관)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17조(상인회 등록 등) ①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5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기법의 개선에 필요한 상인교육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 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제출)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및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

제22조(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3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법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사업비를 부담하여 설    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    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물의 존속기한) ①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일정기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기간이라 함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제25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과 상인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정된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전통시장 인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시장 개요	시장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일(건축일)					소유형태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명칭
	시장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업종별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시장경제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전통시장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인정서 발급	◀				대장 기재
				▼
					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전통시장 인정서

1. 시 장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시장 면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시장임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임시시장 개설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임시시장 개요	시장명						개설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 기간
	시장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입점상인 수
	개설 사유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시장경제과)
	신고서 작성				▶	접수
		▼
		임시시장 개설요건 부합 여부 검토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
▼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서 수리
				▼
					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레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1. 시 장 명:

2. 개 설 자:

3. 소 재 지:

4. 시장 면적:

5. 개설 기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시장으로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상인회 등록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시장ㆍ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개요		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명				상인대표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개설일자(건축일자)				소유형태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명칭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구역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의인 명부 1부 2. 총회 회의록 1부 3. 규약 또는 정관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산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시장경제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청서류 사실 확인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교부	◀			등록증 작성

■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상인회 등록증

1. 상인회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시 장 명:

5. 업무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인회를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시장 개요	시장 명					개설일자(건축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소유형태
	시장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자					회원 수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법인(조합)ㆍ상인조직ㆍ단체 명					법인등록번호 등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2. 규약 또는 정관 1부 3. 시장관리 운영계획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중구(시장경제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장관리자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지정서 교부	◀						등록대장 기재

■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시장관리자 지정서

1. 시 장 명:

2. 소 재 지:

3. 시장관리자

가. 법인(조합)명 또는 상인조직ㆍ단체명:

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관리자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