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6-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하위 법규인 규칙 준용)을 대통령령 준용으로 수정하고,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조항 등을 추가하여 보다 내실있는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참여 옴부즈만의 정의 추가(안 제2조)

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제3조의3)

다. 옴부즈만 의견표명 시 제출양식 마련(안 제6조제1항)

라. 하위법령인 규칙 준용을 대통령령 준용으로 수정(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참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901-6033, FAX: 901-5511, E-mail: rlaehgud@gangbu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