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이전에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 · 복지증진, 취약계층에게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협동조합으로 설립 및 출자금 변경 등기 시 등록면허세에 대한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경우는 40,200원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신설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2(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예관동) 전화 : 02-3396-5102, FAX :

02-3396-8695, E-mail : ergon@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3396-51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