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분별한 독립지주 설치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통합지주 항목신설 및 주관부서·유지관리부서를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통합지주에 대한 항목 추가하여 설치 및 관리부서 명확화 필요

- 제2조(적용대상) 통합지주 신설

- 제3조 (정의) 통합지주 신설

- 제16조의2 (통합지주의 설치 및 관리)신설

▶별표2: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 지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 (전화: 2133-8177, FAX: 2133-0765, E-mail : sungrokp @ seoul. 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