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반 등의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안 제 3조)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대상은 지방보조사업자 중 민간보조 사업자로 규정

- 법령위반 신고할 때는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 제출

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안 제 4조)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을 신고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직무관련 공무원 제외) 등

다.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 5 ~8조)

라.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 9조)

-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마. 보상금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 10조)

- 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규정

바.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의 종결에 관한 사항(안 제 11조)

- 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사항 규정

사. 이의신청 및 보상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 12 ~ 13조)

아.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여한 모든 관계인의 신원에 관한 비밀  유지관한 사항(안 제 14조)

※ 관련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전화 : 02-2133-6863, Fax : 02-2133-0825, E-mail : mys0618@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