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융자지원조건 및 조사의 범위) ① 조례 제8조제8항에 따른 융자지원 및 상환 조건은 무이자로서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융자업무 수수료는 융자 지원을 받는 자가 부담하되 시장과 수탁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로 한다. 다만, 4/4분기는 12월 20일로 한다.

③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3조에 따라 권한을 수탁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④ 조례 제8조제8항의 “조사의 범위”란 한옥의 철거·멸실, 지원금을 받은 당시의 가로입면과 용도의 유지 여부 등을 말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제1항 중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을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한옥지붕 부분수선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한옥지붕 부분수선 보조(변경)신청서)를”로 하고, 제2항 중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를 “설계도면. 관계도서 및 관련규정”으로, “지원기준에 적합”을 “적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지원 한옥의 원상회복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 제6항 중 “회의록 또는 심사의결서”를 “회의록 또는 의결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제6조제1항에”를 “제7조제1항에”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를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를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공사구분					총 공사 비					원
					외관공사(보조)					원
					내부공사(융자)					원
지원신청 요청금액		보조금	원(외관 공사비의 %)
		융자금	원
건 축 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물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당초와 변경 구분 표시) □ 기 존 □ 신축․개축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2 서식】

한옥지붕 부분수선 보조(변경)신청서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 축 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공사내용		수선범위	지붕공사 (면적)
			서까래 (교체수량)					기와 (교체수량)
		수선내용
		총 공사비
지원신청 요청금액		이전 지원내용
		보조금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지붕 부분수선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현황사진(지붕수선 대상을 중심으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건 축 주		성 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한옥등록번호							등 록 일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한옥등록 번호							공사착수일
건 축 주		성 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수선등 구분		□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융자지원조건 및 조사의 범위) ① 조례 제8조제8항에 따른 융자지원 및 상환 조건은 무이자로서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융자업무 수수료는 융자 지원을 받는 자가 부담하되 시장과 수탁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로 한다. 다만, 4/4분기는 12월 20일로 한다. ③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3조에 따라 권한을 수탁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④ 조례 제8조제8항의 “조사의 범위”란 한옥의 철거·멸실, 지원금을 받은 당시의 가로입면과 용도의 유지 여부 등을 말한다.
제6조(자금의 보조·융자)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한옥수선 비용지원 신청은 수선 등을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현행 제6조와 같음) ① --------------------------------------------------------------------------- ---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한옥지붕 부분수선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한옥지붕 부분수선 보조(변경)신청서)를--------------------------------------------------.
② 제1항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설계도면, 관계도서 및 관련규정 -------- 적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로 한다. 다만, 4/4분기는 12월 20일로 한다.	<삭 제>
⑤ 조례 제8조제8항의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한옥에 대한 “조사의 범위”란 한옥의 철거·멸실, 지원금을 받은 당시의 가로입면과 용도의 유지 여부 등을 말한다.	<삭 제>
⑥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1조에 따라 권한을 수탁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삭 제>
제7조 (생 략) ① ∼ ④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 (생 략) ① ∼ ③ (생 략)(현행과 같음)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신 설>	제11조(지원 한옥의 원상회복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0조(한옥위원회의 운영) ① ∼ ⑤ (생 략)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사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 ------- 회의록 또는 의결서-----------------------------------------------------------------------------------------.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1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1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