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 . (제 회)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물순환안전국 권기욱
제출연월일	2016. 10.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하천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인 하천점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반환과 하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안 제6조)

나. 관리청은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을 징수(안 제8조)

다. 하천관리청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시행령 제78조에 정하는 이자를 기산하여 반환 (안 제20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2) 입법예고 결과 :

(3) 비용추계서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써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전단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금”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을 “가산금의”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연6퍼센트의 이자를”를 “하천법시행령 제78조에 정하는 이자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제6조 관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써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ㆍ사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써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가산금 및 독촉) 관리청은 점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8조(가산금 및 독촉) -------------------------------------------------------------------------- 가산금을 --------------------. ------- 가산금의 ---------------------------------------------------------- 따른다.
제10조(점용료등의 반환 및 소액불징수) ① (생 략)	제10조(점용료등의 반환 및 소액불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하천관리청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분할납부시는 최종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 하천법시행령 제78조에 정하는 이자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