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영상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이하 "영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지원 할 수 있다.

② 영상위원회는「민법」제2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영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상인프라 구축 및 운영

2. 우수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3.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

4. 서울개최영화제 활성화

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영상위원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⑤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영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영상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⑧ 영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 한다.

⑨ 시장은 영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지도·감독) ① 시장은 영상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 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조(영상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⑦	삭제
제5조(위원회의 수당 등)	삭제
제8조(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 ⓛ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영상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영상위원회”(이하 "영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지원 할 수 있다. ② 영상위원회는「민법」제 2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영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상인프라 구축 및 운영 2. 우수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3.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 4. 서울개최영화제 활성화 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영상위원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⑤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영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영상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⑧ 영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⑨ 시장은 영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3(지도·감독) ① 시장은 영상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 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