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

고문성명		의 뢰 자	교통위원회
구 분		의뢰일자	2019. 4
제 목	조례 개정안의 상위법 위배 여부
자문요지	해당 조례 개정안 조항 중 “국제항공노선 타 공항 이전”과 “김포공항 내 고도제한지역 및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관련 상위법을 위배하는지 여부와 위법하다면 어떤 식으로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문
자문내용	○ 현황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면서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문내용 ⑴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통해 시장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상위법령을 위배하는지 여부 ⑵ 위 ⑴에서 관련 법령을 위배하고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문

의뢰자 의 견	○ 없음
참고사항 (관련법규)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