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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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성명		의 뢰 자	교통위원회
구 분		의뢰일자	2019. 3
제 목	제정 조례안의 상위법 위배 여부
자문요지	해당 조례안 조항 중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주차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규정이 관련 상위법을 위배하는지 여부와 위법하다면 어떤 식으로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문
자문내용	○ 현황 - 현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는 주차장 공유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 23개 자치구 – 공유기업(모두의주차장) / 은평구 – 민간기업(ARS주차시스템) / 영등포구 – 민간기업(파킹프렌즈) - 현재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문내용 ⑴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6조제1항에 시장이 주차공유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지 여부 ⑵ 위 ⑴에서 관련 법령을 위배하고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문

의뢰자 의 견	○ 없음
참고사항 (관련법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