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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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성명		의 뢰 자	교통위원회
구 분		의뢰일자	2015.2.4
제 목	안전조끼 착용 의무화를 위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자문요지	서비스업 종사자의 교통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끼 등 야광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 가능 여부
자문내용	○ 최근 서비스업 작업환경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야간 활동시 발생하는 교통사고임 ○ 특히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는 근로자가 활동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조명이 부족한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만큼 차량 충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대책 마련이 필수적임 ○ 이와 관련하여 야간에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을 포함하여 어두운 골목길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하는 배달원 및 조도가 확보되지 않은 장소를 순찰하는 경비원 등의 활동시 교통사고 등의 업무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인성이 확보된 안전조끼 등의 야광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특히 동 조례 제정이 『지방자치법』제22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자문

의뢰자 의 견	○ 없음
참고사항 (관련법규)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