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고문성명

의 뢰 자

행정자치위원회

구분

의뢰일자

2016년 8월 30일

자문

취지

○ 김인제의원이 발의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 제정이 상위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함.

자문

요지

○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 주요 내용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3·17민주의거를 기념하고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3·17민주의거”란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960년 3월 17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4·19혁명의 단초가 된 학생의거를 말함.
제3조(기념일)	- 기념일은 매년 3월 17일로 함.
제4조(기념식 및 행사)	-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음.
제5조(위탁)	-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제6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부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

1.「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5조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    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3.17민주의거를 서울시에서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서울시에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기념일로 지정은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가 기념행사는 할 수  있는지 여부

4. 동 조례 제5조에서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한정하여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

사항

[관련 법률]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첨부 자료]

○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김인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 (김인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3		발의년월일 :	2016년 8월 19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인제 의원(1명) 김선갑, 김문수, 김동욱, 유 용,
				권미경, 김광수(도봉), 김혜련, 문형주, 박기열, 조규영, 강성언, 유동균, 장인홍, 오경환, 유광상, 성백진, 오봉수, 이순자, 최영수, 김동율, 박래학, 김진철, 박운기, 박양숙, 이신혜, 김종욱, 김기대, 이윤희, 우형찬, 유찬종, 이정훈, 조상호, 김경자(양천), 김영한, 박호근, 김인호, 장흥순, 전철수, 서윤기, 김미경 의원(40명)
1. 제안이유 3·15부정선거에 저항하며 서울지역에서 최초로 일어난 반독재학생운동이자 4.19혁명의 단초가 된 “3·17민주의거”의 역사적 재조명과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서울시민의 자긍심과 민주의식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3·17민주의거는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960년 3월 17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학생의거를 말함(안 제2조) 나. 시장은 3·17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기념일은 매년 3월 17일로 함(안 제3조) 다. 시장은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관련단체에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음(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3․8 민주의거 기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17민주의거를 기념하고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3·17민주의거”란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960년 3월 17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4·19혁명의 단초가 된 학생의거를 말한다.

제3조(기념일)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17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운영한다.

② 기념일은 매년 3월 17일로 한다.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시장은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위탁) ① 시장은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