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고문성명		의 뢰 자	행정자치위원회
구분		의뢰일자	2016년 5월 25일
자문 취지	○「서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조의2 따르면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또는 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도로명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명예도로명을 “한글로”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로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교류를 통한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외국의 주요 도시에서 도로명 또는 명예도로명을 “한글로”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로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개정 조례안의 한글로 지원 사업이 서울시 사무인지와 지방재정법상 타 시·도 및 외국의 주요 도시에 동 사업으로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함.
자문 요지	○ 동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또는 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의 주요 도시에서 도로명 또는 명예도로명을 “한글로”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로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하도록 하는 것임. 1. 동 개정안의 사무가 국가, 서울시, 자치구 어디에 속하는 사무인지 여부 2. 동 개정안이「지방재정법 시행령」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에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2-1.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치구에 동 사무로 예산 지원 가능 여부 2-2. 서울시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동 사무로 예산 지원 가능 여부 2-3. 서울시에서 외국의 주요도시에 동 사무로 예산 지원 가능 여부 ○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제6조에서 “시장은 자율방범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서울시에서 자율방범연합회에 장소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시에서 자율방범연합회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시에서 자율방범연합회에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 사항	[관련 법률] ○ 「도로명주소법」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등」 [첨부 자료] ○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이혜경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3		발의년월일 :	2016년 4월 19일
			발 의 자 :	남재경 의원(1명)
			찬 성 자 :	강구덕, 김생환, 김용석(서초), 김제리, 김춘수, 남창진, 박성숙, 우미경, 유동균, 주찬식, 진두생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최근 「서울특별시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한글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한글가온길투어, 한글기념관 건립과 함께 한글도시 서울의 정체성 수립을 위한 "문자도시 한글서울을 위한 통합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국내외 주요 도시에서 도로명 또는 명예도로명을 “한글로”로 지정하는 경우 서울시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글을 서울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나아가 문자도시 한글서울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또는 시 외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주요 도시에서 도로명 또는 명예도로명을 “한글로”로 지정하는 경우 안내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나. 예산조치 : 별첨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도로명의 한글로 지정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 또는 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도로명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명예도로명을 “한글로”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로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외교류를 통한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외국의 주요 도시에서 도로명 또는 명예도로명을 “한글로”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로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중 “① 시장은”을 “시장은”으로 하고, 제4호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를 “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도로명의 한글로 지정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 또는 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도로명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명예도로명을 “한글로”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로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외교류를 통한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외국의 주요 도시에서 도로명 또는 명예도로명을 “한글로”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로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한다. 1.∼3. (생 략) 4.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 단위의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제작·보급 5. (생 략)	제6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 1.∼3. (현행과 같음) 4. 시 ---------------------------------------------------- 5.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동조례안 제3조의2(도로명의 한글로 지정에 따른 지원)1항은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한다) 자치구 또는 시 이회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도로명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명예도로명을 “한글로”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로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동조례안 제3조의2 2항은 “시장은 해외교류를 통한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외국의 주요 도시에서 도로명 또는 명예도로명을 “한글로”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시 자치구 및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의 주요도시가 도로명 또는 명예도로명을 “한글로”로 지정하는 수요예측이 곤란하고 지원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인 추계의 어려움이 있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예산분석팀장	유 제 천
	주 무 관	김 재 엽
		☏02-3705-1277, e-mail(jaeyob@seoul.go.kr)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이혜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151		발의년월일 :	2016년 4월 21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이혜경 의원(1명) 이숙자, 김진철, 송재형, 김구현, 문형주, 최영수, 성중기, 신건택, 이성희, 김진영, 남창진, 이석주, 김용석(서초), 우미경 의원(14명)

1. 제안이유

○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함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활동하는 자율방범연합회로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자율방범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다. 자율방범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와 협의 필요.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 등에 관한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함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의 각 동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 및 치안 유지 등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자치구 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회”란 자율방범연합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에 비영리민단간체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에 적용한다.

제4조(자율방범연합회의 구성) 자율방범연합회는 각 자치구 자율방범연합대의 대장과 임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5조(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 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구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2. 합동 순찰⋅계도 활동

3.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의 지원 및 지도

4.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공익사업

5.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방범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방범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계기관과 협력) 시장은 자율방범연합회의 원활한 운영 및 감독을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모범 대원에게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방범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4. 상세 추계내역

가. 전제

1) 임차료는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만 지원하며 임대차계약기간은 5년 계약으로 산정

2) 서울시 방범연합회 회원 44명중  상근직 직원은 3명으로 산정

( 2016.4월 현재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회원 수 적용)

나. 기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으로 추계

다. 방법

1) 임대료는 인터넷 사무실임대 정보를 토대로 산정 함

- 임대공간은 87㎡

〓 직무 공간(7㎡ × 3명) + 부속 공간(1.5㎡×44명) = 87㎡

·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회원은 총44명 중 상근 3명(‘16.4.19. 기준)

(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별표 1 가, 나 )

2) 조례안 제6조1항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에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지원내용 등이 명시되지 않은 관계로  조례가 제정된 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함

라. 총비용 ≒ 391백만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	2차년도 (2018)	3차년도 (2019)	4차년도 (2020)	5차년도 (2021)	합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임대료	13,680	13,680	13,680	13,680	13,680	68,400
	경 비	64,543	64,543	64,543	64,543	64,543	85,000
	소계(b)	78,223	78,223	78,223	78,223	78,223	391,115
□ 총 비용(b-a)		78,223	78,223	78,223	78,223	78,223	391,115

마. 산출내역

1) 월임대료 : 월임대료×12월=114천원×12= 13,680천원

(단위: 만원, ㎡)

구 분	평균		중 구 광희동		서대문구 연희동		마포구 공덕동		동대문 제기동		성동구 송정동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임대료	88	114	77	90	95	100	89	90	99	140	82	150

자료 : 부동산114(2016.4.19. 기준)

2) 경비 : 64,543천원

(단위: 천원)

광역 자치 단체	평균	인천	광주	세종	전남	경북	충남	전북
예산	64,543	6,800	50,000	132,000	140,000	53,000	50,000	20,000

자료 : 2016년 상기 자치단체 예산서 참조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예산분석팀장	유 제 천
	주 무 관	김 재 엽
		☏02-3705-1277, e-mail(jaeyob@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