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고문성명		의 뢰 자	행정자치위원회
구분		의뢰일자	2015년 11월 3일
자문 취지	○ 서울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분담금 명목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있는 바, 서울시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해 출연하려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자문 요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하는 것으로 규정(‘14.5.28.개정, ’16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있음. 1.「전자정부법」 제72조 제5항에 따라 서울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있는 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근거한 출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서울시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예산안 의결 전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미리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3. 서울시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으면,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등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참고 사항	[관련 법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⑤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설립,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출연할 수 있고, 국가는 개발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