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고문성명		의 뢰 자	행정자치위원회
구분	법률 자문 의뢰	의뢰일자	2014년 12월 15일
제목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해지 및 변경 관련
자문 취지	1. 하나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중 ‘하나임직원자녀전형’이「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제7조제1항제6호의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함. 2.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및 장학제도 변화는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제15조의 계약 변경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함. 3. 하나고등학교 ‘하나임직원자녀전형’의 전국단위 신입생 모집이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제7조제1항제6호의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함. 4. 당초 하나고등학교에 지급하기로 한 장학금을 감액할 경우「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함.
자문 요지	1. 하나고등학교의 ‘하나임직원자녀전형’이「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제7조제1항제6호의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제5조 제3항에서 ““을(학교법인 하나학원)”은 향후 학교운영에 따른 내외여건의 변화에도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하여 “을”의 출연기관인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안정적․지속적인 지원계획을 약속받고 그 결과를 “갑(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금융사가 계열사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3에 의하여 출연회사 임직원 우대 등 대가성이 있는 경우 은행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함에 따라, 하나은행의 하나학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러나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임직원 우대를 금지하면 하나은행의 출연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신입생 모집에 있어 하나금융그룹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의 자녀를 정원의 20%에서 모집하는 ‘하나임직원자녀전형’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의 출연금 등 자금지원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바, 이는 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3항에 명시된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한 하나학원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하나학원이 ‘하나임직원자녀전형’을 계속 유지함에 따라 출연금을 출연하지 못하는 것이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 중 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부득이한 사유없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및 장학제도 변화는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제15조의 계약 변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제5조 제1항 제1호는 “학생 정원의 15%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갑”은 학생 정원 15%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하여, 서울시는 하나고등학교 학생 정원의 15%인 90명을 대상으로 매년 장학금 4억8천6백만원(2015년도 예산 기준)을 편성하여 서울장학재단(서울시출연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 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 졸업앨범비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는 서울시에서 장학금으로 하나고등학교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제15조에서 “관련법령 및 제도 등의 변화로 인하여 본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에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및 장학제도의 변화가 계약서 제15조의 계약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하나고등학교 ‘하나임직원자녀전형’의 전국단위 신입생 모집이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제7조제1항제6호의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3. 학생모집은 서울시 단위로 하고, 강남․서초․송파구에 거주하는 학생은 정원의 20%가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하나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전형 중에서 하나금융그룹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임직원자녀전형’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모집정원 20%를 선발하고 있는 바, 이는 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서울시 단위’의 학생모집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하나고등학교가 ‘하나임직원자녀전형’을 전국단위 모집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 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부득이한 사유없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지 여부 4. 당초 하나고등학교에 지급하기로 한 장학금을 감액할 경우「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제5조 제1항 제1호 “학생 정원의 15%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갑”은 학생 정원 15%의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는 하나고등학교의 학생 정원 15%에 대한 장학금을 편성하고 있음. ○ 임대차계약서에서 정액 기준이 아닌 정원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는 하나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장학금액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서울장학재단 출연금 중 하나고등학교 분야로 당초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감액하여 기존보다 적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제17조에서 규정한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참고 사항	[첨부 자료] ○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 ○ 2014학년도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 계획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336호 (강북지역 뉴타운지구내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