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고문성명

의 뢰 자

행정자치위원회

구분

의뢰일자

2018년 10월 17일

자문

취지

○「지방자치법」제39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동법 같은 조 제1항제8호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임의의 민간단체와 협약, MOU, 협정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동 사업들의 협약서를 살펴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민간단체와 협약 등을 통한 업무수행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함.

자문

요지

○ 서울시는 협약,  양해각서 등 민간(단체)와 협약 등을 체결하여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협약 등을 추진하고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함.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예산 외인 사무를 서울시가 민간(단체)과 협약 등 체결을 통해 수행하려고 할 경우 이를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단순한 협력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협약 등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 여부

- 행정적 지원만을 명시한 협약 등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 여부

- 재정적 지원 등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 등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 여부

- 모든 협약 등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 여부

2.「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를 근거로한 서울시 조례 제정(안)에서 의무부담과 권리의 포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바, 추상적인 상위법의 내용을 구체화 시키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여부

-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사항

[관련 법률]

○「지방자치법」

[첨부 자료]

○ 서울시가 민간(단체)과 맺은 협약서 사본(별도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