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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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성명	-	의 뢰 자	교육위원회(김문수 위원장)
구 분	-	의뢰일자	2014. 10. 1
제 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자문요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령 별표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어린이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부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
자문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설치 목적과 달리 어린이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부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설치 목적과 달리 동법 시행령 별표1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법률위반 사항이 아닌지 여부

의뢰자 의 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볼 때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대한 동 교부금의 배부는 법률 위반 사항으로 판단됨. ○ 교육감의 관할 하에 있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예산 배정은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전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시(자치구)에 있으므로 예산교부의 목적성에 반하고 있다고 판단됨.
참고사항 (관련법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동법 시행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