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고문성명		의 뢰 자	운영전문위원실
구 분	-	의뢰일자	2021년 2월
제 목	시민권익담당관·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의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권과 집행부의 정책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자문요지	○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요구는 제출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처장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법령과 조례상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의회사무처 소속부서인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에게 시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요구권과 집행부의 정책자료 제출의무를 별도의 조례로 신설 가능한지 여부 ※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시 자료제출요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등에 규정되어 있음.
자문배경	○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 발의(김춘례의원 대표발의 / 2021.2.5.) - 안 제4조~제8조(자료제출요구권), 안 제9조(정책자료 제출의무 신설)
의뢰자 의 견	○ 없 음.
참고사항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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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①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사무처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 총괄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알리되, 알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자료를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를 따라야 하며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