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고문성명

의 뢰 자

운영전문위원실

구    분

-

의뢰일자

2018년 2월

제    목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위배 여부 등 판단

자문요지

○ 「공공외교법」제2조에 따르면, 공공외교는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외교는 국가사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법(제39조)상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임.

○ 국회의원의 외교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국회내부규칙’(「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단의 외교활동과 해외시찰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한편,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시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기본원칙, 허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그런데, 2018년 1월 2일자로 서울특별시의원의 외교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1. 의원외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교 등과 같이 ‘외교’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율범위인 자치사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상 ‘의원외교’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공무국외활동’ 또는 ‘국제교류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의 외교활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 사항이 「공공외교법」,「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3. 만약, 가능하다면 외교활동의 주체는 누구인지?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조례안」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장, 부의장, 의원외교연맹, 상임위원회, 의원 등을 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한편,「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조례안」 제2조에서 ‘의원외교활동’은 외국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으로 구분하고, ‘외국방문외교활동’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두 조례가 상호 중복 또는 충돌하고 있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업무 추진 시 어떤 조례가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두 조례간 상호 중복 또는 충돌 사례 예시

구 분	의원외교활동 조례	공무국외활동 조례
외국방문 활동	의장의 승인 (제2조)	심사위원회 심사 및 의장의 허가 (제5조)
수행주체	의장, 부의장, 의원외교연맹, 상임위원회, 의원(제3조)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실시(제2조제2항)
운영	공무국외활동 조례에 따르도록 함(제5조)

자문배경

송재형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제정안의 주요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함.

의뢰자

의  견

참고사항

(관련법규)

「공공외교법」,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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