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고문성명		의 뢰 자	운영전문위원실
구 분	-	의뢰일자	2018년 4월
제 목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위배 여부 등 판단
자문요지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참조). ○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3조,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 제36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기구 설치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써 제안한 행정기구를 축소·통폐합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음(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참조). ○ 한편,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례로 의회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상에서 살펴 본 판례와 지방자치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의회사무기구의 하나로 ‘민원행정지원서비스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4호 및 제3조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자문배경	김태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제정안의 주요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함.
의뢰자 의 견
참고사항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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