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고문성명		의 뢰 자	행정자치위원회
구분		의뢰일자	2015년 8월 17일
자문 취지	○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19조 제3항의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조례간 상충으로 개정조례안이 법적으로 타당성을 확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함.
자문 요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32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1조에 따라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위법에서 위임된 대부료의 요율은 동 조례 제26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1. 상위 법령의 규정에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는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외에 다른 조례로도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또한「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제1항에서는 “동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 청년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제19조 제3항의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조례간 상충으로 개정조례안이 법적으로 타당성을 확보 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 사항	[관련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첨부 자료] ○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15년 월 일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 찬 성 자 : , , , , (00명)
번 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내용을 신설하여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활동 보장 및 권익증진 등 청년활동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청년활동공간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청년시설 사용료의 요율(1000분의 10), 청년시설 입주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 제3항, 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