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고문성명		의 뢰 자	행정자치위원회
구분		의뢰일자	2014년 9월 일
제목	법률 자문 의뢰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문 취지	○ 서울시는 서울시 재향군인회의 노후된 향군회관 건물을 현대식으로 개․보수하여 시민안보교육 등 국가 안보관련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 ○ 재향군인회원들이 회관 건물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향군인을 예우함과 동시에 불우한 재향군인회원 지원, 안보교육사업 지원 등 재향군인회 목적사업 지원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10년도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 가능 여부의 질의에 대하여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 목적의 지원은 어렵다는 취지의 안전행정부 답변이 제시되었는 바, ○ 서울시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사업이 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함.
자문 요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의 제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서울시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사업이 현행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 및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의하는 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지 여부
참고 사항	[관련 법률]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첨부 자료] ○ 재향군인회 건물 증․개축 경비 보조 가능여부에 대한 안전행정부 답변(2010.2.17.) ○ 2014년도 예산안 관련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 ○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

[2014년도 예산안 관련]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

□  사업목적

○   서울시 재향군인회의 노후된 향군회관 건물을 현대식으로 개․보수하여 시민안보교육 등 국가 안보관련 사업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고, 재향군인을 예우함으로써 재향군인회 위상을 제고하여 재향군인회 육성․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

○ 사업내용 : 노후된 재향군인회관(종로구 인의동 소재) 개․보수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3년 ~ 2014년

○ 건물규모 :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2,234㎡

○ 공사범위 : ELEV.신설, 화장실, 내․외부 등 보수공사

○ 사업시행주체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4 예산(안)	2013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2,070,000	150,000	1,920,000
민간자본보조	2,070,000	150,000	1,920,000	o 공사비 o 용역비(감리비)	2,020,000 50,000

□  사업효과

○  재향군인회 예우 통해 재향군인회 위상 제고에 기여

○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한 제대군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민방위담당관	팀장 : 박영석	2133-4514
(비상계획팀)	담당 : 김현정	2133-4515

□  사업목적

○  서울시 재향군인회의 노후된 향군회관 건물을 현대식으로 개·보수하여 시민안보교육 등 안보관련 사업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고, 재향군인을 예우함으로써 재향군인회 위상을 제고하여 서울시 재향군인회 육성·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

○  사업내용 : 노후된 재향군인회관(종로구 인의동 소재) 개․보수

□  추진현황 및 계획

○  사업기간 : 2013년 ~ 2014년

○ 건물규모 :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2,234㎡

○ 공사범위 : ELEV.신설, 화장실, 내․외부 등 보수공사

○ 사업시행주체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

□  소요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민간자본보조	2,240,000	2,070,000	170,000	○ 공사비 2,190,000 ○ 용역비(감리비) 50,000

□  추경사유

○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추가 지원

- 철거공사 증가 비용 : 61,100,000원

- 6층 기존건물 설계 변경 : 27,500,000원

- 석면 해체 및 반출 비용 신규 발생 : 35,200,000원

-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철골 구조 보강 강화 : 18,440,000원

- 기타 공사 추가 비용(방수공사, 가설울타리, 안전 발판, 인도 복구공사, 준공 청소, 관로연결공사, 도로점용료) 발생 : 27,7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