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고문성명		의 뢰 자	행정자치위원회
구분	법률 자문 의뢰	의뢰일자	2015년 2월 12일
제목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법령 위배 여부
자문 취지	서울시 및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정하고 그 사용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제안된「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등의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함.
자문 요지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됨. ○ 동 조례안은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이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연 2회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안 제9조제3항 및 제10조). 또한 “점검단”은 집행실태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사용․집행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환수와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시장 또는 산하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 한편,「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임면권은 단체장의 권한이며, 같은 법 제112조제4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징계 등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산하기관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업무추진비 환수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제정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상위법에 저촉․위배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함.
참고 사항	[관련 법률] ○ 지방자치법 [첨부 자료] ○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35호)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장인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5		발의년월일 :	2014년 11월 28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장인홍 의원 조상호・이윤희・신건택
				김경자・김구현・김선갑 김인제・김진철・김태수 김현아・박호근・오경환 이신혜・최영수・최판술 성중기・송재형・황준환의원(18명)
1. 제안이유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와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과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절차와 공개 범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단으로부터 연 2회 이상 집행실태 점검을 받도록 함(안 제9조).

바. 점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외부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함(안 제10조).

사.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44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서울특별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시”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 투자·출연기관 및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및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시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해야 한다.

제5조(사용제한) 시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3.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4.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용내역 공개)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범위) ① 시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제9조(교육・점검) ①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④ 점검단은 업무추진비의 집행실태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사용·집행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과 환수와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시장 또는 산하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점검단의 구성・운영) ① 점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산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회계 관계직원

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예산・결산 업무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2년 이상 회계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 시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제12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