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고문성명		의 뢰 자	행정자치위원회
구분		의뢰일자	2016년 4월 5일
자문 취지	○ 서울시 민간위탁 동의안의 적정성 및 상위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함.
자문 요지	○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가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음. 동 건은 유휴 가압장을 임대차 계약 체결 후(3년 유상임대, 1년 46,259천원) 재활용하여 리모델링 공사완료 후, 수의협약을 통해 그 공간운영을 민간위탁 하려는 것임. 동 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장소대관 등 자체 수입으로 사용하고자 함(인건비, 운영비 등 자체 운영 수입으로 부담). ※ 민간위탁 후 시비 지원은 없음 1. 동 건의 방식이 민간위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동 건의 방식이「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과 동 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에 위반 되는지 여부 3. 수의협약의 적정성 여부 ○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IoT) 인큐베이션센터 통합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음. 동 건은 3년의 위탁기간동안 약 15억 규모(‘16년 기준)의 사물인터넷(IoT) 인큐베이션센터 통합관리 및 운영을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SBA)에 수의협약 하려는 것임. 1. 서울시에서 서울시 출연기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지 여부 2. 민간위탁이 가능할 경우 수의협약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참고 사항	[관련 법률] ○ 「지방재정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첨부 자료] ○ 「서울특별시 (가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IoT) 인큐베이션센터 통합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산업진흥원 : http://www.sba.seoul.kr/kr/index

서울특별시 (가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6년 3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및 소통 욕구에 반해 민간사유 시설에 조성된 일부공간의 경우 임대계약 만료 및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마을공동체 공간의 지속적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나. 폐지․방치된 유휴시설(가압장)의 임대 및 리모델링을 통한 커뮤니티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 주도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운영 개요

사진설명	신림2가압장 출입문 전경 및 내부 수리 공사 현장

○ 시 설 명 : (가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센터(신림2가압장)

○ 규    모 : 지상1, 2층 건물연면적 248.56㎡

○ 공간구성 : 카페(공유키친), 공연장, 어린이 독서공간, 다목적 공간 등

○ 운영인력 : 행복나무 운영위원회(22명)

- 주민설명회 이후 공개 공모를 통해 구성된 22명으로 추진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자체 회의에서 운영 실무를 담당할 실무단 구성(4~7명)하여 운영 예정

○ 주요 사업

- 행복나무 공동체 네트워크 활동사업 : 마을리더 문화콘텐트 제작 및 네트워킹 컨퍼런스 등

- 행복나무 마을학교 : 참여형 마을학교 구축 및 마을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행복나무 문화복합공간 카페운영 : 자치회관 베이커리교실 연계를 통해 특성화된 주민참여 문화공간 카페 운영, 지역문화예술가를 위한 전시공간 제공 및 예술작품 판매지원 등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16. 5. 16 ~ 2018. 7. 30.

○ 위탁업무

-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마을 주민의 참여 확대 및 소통을 위한 나눔터 및 사랑방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소요예산 : 2016년 편성예산 없음

- 비영리사업으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장소대관 등 자체 수입으로 사용(인건비, 운영비 등 자체 운영 수입으로 부담)

- 민간위탁 후 시비 지원은 없음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의협약 (신규, 행복나무 운영위원회)

- 2015년 8월 20일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마을활력소 관련 추진위원을

공개 공모하여 마을활력소 추진운영위원회 구성(22명)

- 6회에 걸친 워크숍 및 타지 커뮤니티 공간 탐방 등을 통해 신림2가압장을 마을활력소로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안 확정 및 공사 계획에 참여

- 이 과정을 책임 있게 진행한 신규 마을공동체인 행복나무 운영위원회에   수의협약 하고자 함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유휴 가압장 활용 마을활력소 조성 추진계획

(마을공동체담당관-9323호, 2015.10.2.)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마을활력소는 유휴 가압장을 임대차 계약 체결 후(3년 유상임대, 1년46,259천원) 재활용하여 리모델링 공사완료 후 민간위탁하고, 위탁기관은 운영비 지원 없이 자체 경비로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인건비 및 운영비 발생이 예상되는 직접 운영에 비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고

○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조성․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시정 운영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마을의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의 나눔터 및 사랑방

조성으로, 주민이 이웃과 함께하는 소통 공간 활성화는 민간 운영이 효율적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27조 (마을공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

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IoT) 인큐베이션센터 통합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6년 4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서울의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 개발자,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구현 및 제품화를 지원하고, 사물인터넷 관련 우수제품 개발, 기술사업화, 국내 및 글로벌 시장진출 등 기업 인큐베이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 내 사물인터넷 특화 자생적 생태계를 제공하고자 함

나. 사물인터넷 분야와 창업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 및 노하우 등을 갖추고 있는 관련 전문기관에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72 서울시창업지원센터 4층

○ 시설규모 : 1,018.96㎡(전용면적 468.72㎡)

○ 시설용도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사업화 지원 및 기업육성

○ 공간구성 : 장비실(테크샵), 프로젝트 공간, 네트워크 공간 등

○ 주요장비 :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CNC조각기 등

※ 전문가 자문 및 유사 시설 사례조사 등을 통해 도입장비 검토 확정 예정

나. 위탁사항

○ 위탁기간 : 3년(‘16.6월~’19.5월)

○ 위탁협약 : 수의협약

○ 대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 사 업 비 : 1,495,000천원(‘16년 기준)

○ 위탁내용

- 사물인터넷(IoT) 인큐베이션센터 시설 관리․운영(운영준비 포함)

‣ 센터 운영관련 전문인력 발굴 및 채용 업무

‣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자 관리(편의제공, 입주 및 퇴거관리 등) 업무

‣ 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 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가인프라 구축에 관한 업무

‣ 시설 및 장비와 비품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 공공요금 및 제세, 관리비 등 관리업무 등

‣ IoT 관련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 개발

(아이디어 및 서비스 발굴, 전문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 )

‣ 센터내 테크샵(창의공작소)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 서비스화 아이디어의 실증지원 및 기술평가

‣ 스타트업, 개발자, 예비창업자 대상 네트워킹 지원, 창업관련 교육 운영

‣ 자문위원회 운영, 투자유치,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사업 발굴, 글로벌 연계 등 시장 진출 지원 등

- 사물인터넷(IoT)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 민간위탁 필요성

-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운영은 임대, 관리 등 일반적인 시설관리 차원이 아닌 테크샵 등 전문적인 시설장비의 운영․관리는 물론 스타트업 육성, 창업지원 및 멘토링 등 전문적인 창업지원 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직영으로 운영 시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가 어렵고 순환전보로 인한 노하우 축적이 곤란함

- 따라서, 시설관리 전문성과 스타트업 육성 및 창업지원 노하우를 살리면서, 시(市) 조직의 추가 확보가 필요 없는 위탁관리 방안이 바람직함

-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해, 시(市)는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의 정책방향 결정 및 실증지역 확산,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인 분야에 집중하고, 위탁기관은 아이디어 및 서비스 발굴, 서비스화․사업화 지원, 기업육성 등 전문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사업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략산업의 선정·육성 및 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사업비 1,495백만원 확보(※민간위탁금으로 전용 조치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