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고문성명		의 뢰 자	행정자치위원회
구분		의뢰일자	2016년 11월 25일
자문 취지	○ 김혜련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학생학자금 이자 지원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는 것이「사회보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상 보건복지부와 협의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함.
자문 요지	1. 개정조례안의 제2조제3호의 이자 지원 대상 대학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사회보장법」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협의의 대상인지 여부 2. 개정조례안의 제2조제3호의 이자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사회보장법」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협의의 대상인지 여부
참고 사항	[관련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첨부 자료]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7	발의년월일 :	2016년 11월 22일
		발 의 자 :	김혜련 의원(1명) 권미경, 김동율, 김인제, 김창원, 김태수, 김희걸, 신원철, 오경환, 오승록, 유동균, 유찬종, 이병해,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의원(15명)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미취업으로 인해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까지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진입을 촉진하고 사회초년생의 부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재학생 및 휴학생뿐 아니라 졸업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사람을 포함하며, 지원기간도 최대 2년으로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기    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

나. 시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서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 시 소재 고등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

라. 시 소재 고등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서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제3조제1항 중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서울지역 대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학생”을 “서울지역 대학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졸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제2조3호인”을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로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시 소재 고등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를 말한다.	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 나. 시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서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 시 소재 고등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 라. 시 소재 고등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서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 서울지역 대학생 ------------------------------.
②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신 설>	③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졸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조(수급자격의 정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수급자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제7조(수급자격의 정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조3호인 서울지역 대학생의 요건 상실	2. 제2조제3호에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제3항 이자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졸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는 신설조항에 따라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 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1,350백만원

○ 5년간 1,350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270백만원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함

다. 전제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이 발생

○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 중 졸업 후 상환유예자는 반기별 약 1,680명, 1인당 지원예정액은 89,338원으로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추산자료를 준용하여 산출

- 지원 대상자 수는 2016년 졸업 후 상환유예자 24,000명의 6~7%(예산액 산출 기준)를 적용 약 1,680명으로 준용

※ 2016년도 대학생 학자금대출자 57,000명 중 3,300명 신청(약 6~7% 로 예산액 산출기준임)

- 1인당 지원예정액은 2015년도 1인당 평균지원액 89,338원을 준용

※ 2015년도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액은 6,500명에 580,698천원임(1인당 약 89,338원)

○ 지원횟수는 상반기(전년 7~12월 이자발생액), 하반기(1~6월 이자발생액) 연간 2회로 함

○ 추계기간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함

라. 상세 비용추계 결과

1)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비

○ 총비용 = { [eqn: sum _{i=1} ^{1}](연간비용)i = 150,000천원} + {[eqn: sum _{i=2} ^{5}](연간비용)i =

1,200,000천원)} = 1,350,000천원 = 연간비용 × 5년(추계기간)

※ 2017년도에는 1 ~ 6월 상반기 발생 이자를 하반기에 1회만 지원

○ 연간비용 : ≒ 27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	2차년도 (2018)	3차년도 (2019)	4차년도 (2020)	5차년도 (2021)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제3조제3항)	15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350,000
	소계(b)	15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350,000
총비용(b-a)		15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350,000

○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비 : 연간 270,000천원

※ 자료 :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2017년도 졸업 후 상환유예자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예산 산출자료 참조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석관(주무관)	정 상 대
		☏ 02-3705-1284 e-mail : jsds@seoul.go.kr

<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