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고문성명		의 뢰 자	행정자치위원회
구분	법률 자문 의뢰	의뢰일자	2014년 10월 일
제목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의 상위법 위배 여부 및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침해하는지 여부
자문 취지	1. 서울시 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위하여 제정된「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가 「지방자치법」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등의 상위법을 위배하였는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함. 2.「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교육지원기본계획의 교육사업에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규정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감의 고유사무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침해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범위에 위배된 것인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함.
자문 요지	1.「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의 상위법 저촉 및 위배 여부 관련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는 서울시 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 등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 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장의 교육지원사업을 위해 제정된「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등의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지 여부 2. 교육지원기본계획의 교육사업에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을 규정하는 것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이며, 제18조제1항에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고, 제20조 제6호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의 제3호에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14년 9월5일 발의된「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4호,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은 제3조제3항제7호에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을 신설하였는 바, ○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제7호에서 규정한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침해하는지 여부 ○ 또한,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사업에 위배되는지 여부
참고 사항	[관련 법률] ○ 지방자치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첨부 자료]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		제안년월일	2014년 9월 5일
			발의자	김현아, 김경자 의원(2명)
			찬성자	김기대, 김생환, 김영한, 김용석(도봉), 김인제, 김정태, 김창원, 김혜련, 문상모, 맹진영,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오경환, 우창윤, 유 용, 유 청, 이신혜, 이윤희, 이창섭,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상호, 최판술, 한명희 의원(29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소재 유치원 및 초중등 단위 학교에서의 영어 및 제2외국어교육의 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여, 학생의 교육권 및 학습권이 심하게 침해받고 있어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과정의 편향적인 운영 및 부모의 경제적 소득격차 그리고 지역별 교육학습 인프라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어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외국어 교육의 균등한 기회부여 및 지역 간 고른 교육학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시점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 함.

2. 주요골자

○ 교육지원기본계획에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 (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를 해소할 목적의 사업을 포함함.(제3조제3항제7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

제3조제3항제7호를 제3조제3항제8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6. <생략> <신설>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 ~ ⑤ <생략>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6. <현행과 같음> 7.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 (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 8.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