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시 제2014 - 00호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의 서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일

산   림   청   장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의 등록(변경) 신청서의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목등록원부)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입목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등록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입목의 등록(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입 목 등 록 원 부
① 토지(임야) 소재지			주소					면적 ㎡			② 입목등록 자치단체
③ 토지(임야)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④ 입목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⑤ 입목 생립부분의 위치명칭 또는 번호
⑥ 면 적		㎡		㎡		㎡	㎡		㎡	㎡		㎡	㎡		㎡	㎡
⑦ 수령, 수고, 수관 등의 규격
⑧ 수량		㎥ 본		㎥ 본		㎥ 본	㎥ 본		㎥ 본	㎥ 본		㎥ 본	㎥ 본		㎥ 본	㎥ 본
⑨ 조사년도
⑩ 처리년월일
⑪ 변동	년월일
	사유
⑫ 비고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입목등록에 관한 자료를 위와 같이 작성 ․ 비치합니다.
작성 요령
1. 입목등록 자치단체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명칭을 기재한다.(예, ○○시․도 ○○시․군․구) 2. 나무의 나이, 나무의 높이, 나무의 폭을 기재한다. 3. 수량은 입목축적을 기재하되, 묘목이나 조경수 등은 본수로 기재할 수 있다.
297mm×210mm(백상지 80g/㎡)

■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입목등록	[ ] 신규	신청서
[ ] 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등록일련번호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목소유자와의 관계
토지(임야)소재지	주소	면적 ㎡
토지(임야)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목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수목 생립부분의 면적(㎡), 명칭 또는 번호	수 종	수량(㎥,본)	조사년도
취득(변경)사유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등록 [ ] 신규 [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를 표기한 도면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는 위임장 등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신청서 내용과 대조 지번, 토지 및 입목 소유자, 수종, 수량 등을 확인 2. 입목등록원부에 동일하게 내용을 기재하고 등본과 도면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기안, 결재	□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		민원실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입목등록원부 사본(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 포함) 첨부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