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안) 제안요지

개정사유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22.6.14.)됨에 따라 유사·중복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삭제하여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일원화하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22.1.5.)됨에 따라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을 두배로 샹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사항

가.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된 이해충돌방지제도 삭제(제7조 등 8개 조항)

-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된 이해충돌방지조항 8개와 관련 별지서식을 삭제

연번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비고
1	•제7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3호, 4호, 5호, 6호, 7호
2	•제8조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8호
3	•제9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4	•제10조 가족 채용 제한
5	•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6	•제25조 사적 접촉의 제한 및 전관예우 등의 금지	11호, 12호
7	•제28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8	•제36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17호

나. 선물 중 농수산물·가공품 가액범위 상향(별표3)

- 선물 중 농수산물·가공품 가액범위를 설날·추석기간에 한해 두배로 상향

다. 금품향응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일원화(제43조, 별표5)

- 금품향응수수 등의 징계양정기준이 인사규정시행내규에 기반영되어 관련내용과 별표5를 삭제

※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징계양정기준으로 일원화

라. 외부강의 횟수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추가(제33조)

- 월3회 초과하여 외부강의시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그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반영

마. ‘전가’ 한자병행 표기(제29조의2)

- ‘전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가(轉嫁)’의 한자 병행 표기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3장(제정·개정·폐지)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6070(’22.6.15.)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통보 및 협조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50(’22.1.5.)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통보 및 협조 요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개정절차 : 입안 → 의견조회 및 홈페이지 사전예고 → 부패영향평가 → 사규심의 → 확정 → 시행

붙임  1.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안)

임직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5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3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으로 한다.

제33조제7항 중 “겸직허가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중 “때에는 별표5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를 “때에는”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 제7호 서식, 제8호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및 제17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22.00.00.)

(시행일) 이 강령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30조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7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최근 2년 이내에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그 밖에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행동강령책임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⑦ 사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삭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2.6.14.)사항 반영

제8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임원(「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사장(사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자를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2.6.14.)사항 반영

제9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공사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공사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공사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삭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2.6.14.)사항 반영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① 임원은 공사나 자회사 등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공사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거나 직무권한을 남용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공사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거나 직무권한을 남용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삭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2.6.14.)사항 반영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임원은 공사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사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공사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공사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삭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2.6.14.)사항 반영

제25조(사적접촉의 제한 및 전관예우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공사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4. 기타 직무관련자를 사무실(출장지 포함)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행위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로 보아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책수립이나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관련자 또는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4. 직무관련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5.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행동강령책임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후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적접촉의 유형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신고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직무관련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 서식인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처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행동강령책임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2.6.14.)사항 반영

제28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공사 소유의 재산과 공사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 부서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 시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시해야 한다.

③ 임직원은 소속장의 승인 없이 사무실내에 개인 장비를 반입․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 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삭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2.6.14.)사항 반영

제29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생략)

1. ~ 2. (생략)

3. 공사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 5. (생략)

제29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공사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 5. (현행과 같음)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2.6.14.)사항 반영 (한자병행 표기)

제33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① ~ ⑥  (생략)

⑦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3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원화를 위하여 관련내용 추가

제3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삭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2.6.14.)사항 반영

제43조(징계)

① (생략)

② 사장은 제30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5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③ ~ ⑤ (생략)

제43조(징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장은 제30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인사규정시행내규 징계양정기준 기반영으로 관련내용 삭제

[별표3]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30조관련)

1. ~ 2. (생략)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 비고

가. (생략)

<신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생략)

[별표3]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30조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 비고

가. (현행과 같음)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현행과 같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령」 및「공직자 행동강령운영지침」개정(’22.1.5.)사항 반영(농수산물 등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두배로 증액)

[별표5]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43조관련)

구분	징계사유	징 계 기 준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청렴 의무	금품‧향응수수 등
	가. 100만원 미만
	(1) 수동적이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
	(2) 수동적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
	(3) 능동적인 경우		○
	나. 100만원 이상
	(1)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2)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다. <삭제>
	라. <삭제>

<삭제>

- 인사규정시행내규 징계양정기준 기반영으로 관련내용 삭제

[별지 제3호]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제7조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삭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2.6.14.)사항 반영

[별지 제4호]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제7조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임직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교통공사 귀중

<삭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2.6.14.)사항 반영

[별지 제5호]

의 견 서 (제7조관련)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삭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2.6.14.)사항 반영

[별지 제6호]

업무 담당 임직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제7조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교통공사 귀중

<삭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2.6.14.)사항 반영

[별지 제7호]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제7조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임직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 확인점검일
, 확인점검자 (인)

<삭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2.6.14.)사항 반영

[별지 제8호]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제8조관련)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

<삭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2.6.14.)사항 반영

[별지 제11호]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제25조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삭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2.6.14.)사항 반영

[별지 제12호]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처리 대장

(제25조관련)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 내용				결재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유

<삭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2.6.14.)사항 반영

[별지 제17호]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제36조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삭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2.6.14.)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