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안) 제안요지

1. 개정사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직자행동강령」개정 시행(’20.05.27.)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개정 등

2. 주요골자

가.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 정비(제33조)

- 모든 외부강의 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사후에 신고(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

-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규정 삭제

나.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징계 감경 금지(제43조)

-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대상에서 제외

다. 청렴매니저의 임무와 우대사항 신설(제47조의2)

- 청렴매니저 임무 신설

- 우수 청렴매니저에 대한 포상 신설(기 운영 사항 명문화)

라. 금품‧향응수수 징계기준 강화(별표5)

- 금품‧향응 수수액 100만원 미만 수동적 수수의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해임’ 이상 처분

- 100만원 이상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 이상 처분

※ 서울시 징계기준 및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과 통일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3장(제정·개정·폐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05.27.)

-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20.04.06.)

- 서울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및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안)

나. 절    차 : 개정건의 → 의견조회 및 사규 제·개정 예고 → 부패영향평가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사장결재(확정) →  시행

붙임  1.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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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본문 중 “임직원은”을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33조제4항(종전의 제5항) 중 “그”를 “그 임직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징계) ① 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사장은 제30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5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③ 사장은 임직원이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사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⑤ 제1항과 관련하여 관리·감독 소홀로 소속 직원이 금품수수 등에 관련된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상급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강령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제47조의 제목 “(행동강령책임자의 임무)”를 “(행동강령책임자 및 실천강령책임자의 임무)”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청렴매니저의 임무 및 우대) ① 청렴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서별 반부패‧청렴 활동 실행에 관한 사항

2. 공사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 업무 보조에 관한 사항

② 사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청렴매니저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00. 00. 00.)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0년 0월 0일부터 시행하되,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별표5]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43조관련)

구분	징계사유	징 계 기 준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청렴 의무	금품‧향응수수 등
	가. 100만원 미만
	(1) 수동적이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
	(2) 수동적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
	(3) 능동적인 경우		○
	나. 100만원 이상
	(1)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2)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다. <삭제>
	라. <삭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33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략>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자에게 미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생략>

제33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자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 관련 법령(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2020.05.27. 시행)

제43조(징계) ① 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5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40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관리·감독 소홀로 소속 직원이 금품수수 등에 관련된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상급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강령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제43조(징계) ① 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사장은 제30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5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③ 사장은 임직원이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사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⑤ 제1항과 관련하여 관리·감독 소홀로 소속 직원이 금품수수 등에 관련된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상급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강령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

(2019.10.07. 개정)

제47조(행동강령책임자의 임무)

① ~ ⑥ <생략>

제47조(행동강령책임자 및 실천강령책임자의 임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 조목 변경

<신설>

제47조의2(청렴매니저의 임무 및 우대)

① 청렴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서별 반부패‧청렴 활동 실행에 관한 사항

2. 공사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 업무 보조에 관한 사항

② 사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청렴매니저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청렴매니저의 임무 및 우대’ 조항 신설

[별표5]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43조관련)

구분	징계사유	징 계 기 준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청렴 의무	금품‧향응수수 등
	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수동)					○
	(2) 100만원 미만(능동)		○
	(3) 100만원 이상		○
	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 정기 상습 수뢰‧알선,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
	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조로 금품중개 행위		○
	라.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개 행위				○

[별표5]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43조관련)

구분	징계사유	징 계 기 준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청렴 의무	금품‧향응수수 등
	가. 100만원 미만
	(1) 수동적이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
	(2) 수동적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
	(3) 능동적인 경우		○
	나. 100만원 이상
	(1)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2)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다. <삭제>
	라. <삭제>

-「인사처-4163호,

(20.05.06.)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과 통일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