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오염 현황

【 녹사평역 주변 기름유출사고 현황 및 조치내역 】

□ 현황

○ 위치  : 용산구 이태원동 34-2 일대(녹사평역 주변)

○ ’01.1.2일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사우스포스트 인근) 지하수 집수정에서 유류발견(도시철도공사 발견)후 조사결과 미군기지 유류유출로 확인

- ’03.12.12일 한․미 공동 보도문을 통해 미군측은 용산기지의 휘발유 유출 인정

○ ’03.10월 기지내부는 미군이 정화조치하고 기지 주변은 서울시가 정화하기로 합의함

□ 조치내역(’01년 ~’16년)

○ ’03.11월부터 현재까지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오염정화 수행

→ 오염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화기준을 초과한 유류성분이 검출되고 있음

【 캠프킴 주변 기름유출사고 현황 및 조치내역 】

□ 현황

○ 위치  : 용산구 한강로 1-1 일대(캠프킴 주변)

○ '06.7.10일 캠프킴 기지 주변 전력구 배수로에 유류가 유입되어 조사결과 JP-8(항공유)로 밝혀짐

□ 조치내역(’08년 ~’16년)

○ ’06.10월 한미합동회의 개최 및 환경오염조사 실시(환경관리공단)결과 미군이 사용하는 JP-8로 밝혀졌으나 미측은 불인정

○ 이 후 현재까지 캠프킴 주변 지하수 오염 정화를 수행

→ 오염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화기준을 초과한 유류성분이 검출되고 있음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소송 현황

□ 사건개요

○ ’01년 녹사평역 집수정과 ’06년 캠프킴 주변 전력구에서 유류발견된 이후 ’17년 현재까지 오염도 조사 및 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 ’01년~’15년 까지 소요된 정화비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전액 환수 조치하였음

□ 소송개요

○ 원고 : 서울특별시장

○ 피고 : 대한민국(법무부장관)

○ 형식 :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 녹사평역 주변지역 환수소송 추진내역

○ ’01년 01월 : 녹사평역 집수정 및 터널 맨홀 지하수 유류발견

○ ’06년 03월 :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09.10월 대법원(3심) 승소 판결

○ ’11년~’16년 :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09년~’15년 정화비) → 중앙지법 승소

□ 캠프킴 주변지역 환수소송 추진내역

○ ’06년 07월 : 캠프킴 주변 전력구에서 유류 발견

○ ’11년 03월 :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08~’10년 정화비) → 중앙지법 승소

○ ’13년~’16년 :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11년~’15년 정화비) → 중앙지법 승소

□ 환수내역

○ ’01~’15년 정화비용 및 소송비용: 7,786,524천원            (단위:원)

구분	계	정화비용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01~’15년 녹사평역	6,266,328,778	4,351,110,090	1,807,501,754	107,716,934
’08~’15년 캠프킴	1,520,195,592	1,289,400,070	191,990,486	38,805,036
계	7,786,524,370	5,640,510,160	1,999,492,240	146,521,970

○ ’16년 미군기지 주변 정화비는 2017년 7월 현재 소송의뢰중

- ’16년 소송 청구금액 : 539,855,200원 (녹사평역 338,084,740원/ 캠프킴  201,770,460원)

작 성 자	물순환정책과장 : 안대희 ☎2133-3750 토양지하수팀장 : 김상동 ☎3775 담당 : 김경희 ☎3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