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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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54		발의연월일 : 2016. 12. 1. 발 의 자 : 이개호ㆍ위성곤ㆍ김정우 황주홍ㆍ주승용ㆍ김한정 정인화ㆍ최도자ㆍ김관영 김성수ㆍ박 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시 임업인의 의무사항이었던 생산적합성조사를 생산신고 후 산림청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유통·수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업인의 의무사항이었던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적합성조사를 생산신고 후 산림청장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신고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18조의2).

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자의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4).

다. 특별관리임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통단속 조사·검사 권한을 전문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함(안 제18조의7).

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주체가 생산자에서 산림청장으로 바뀜에 따라 수수료 항목에서 삭제함(안 제18조의10).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 설치 등 필요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11 신설).

법률  제        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을 “제2항에 따라 실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기관”을 “전문기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8조의10제2호를 삭제한다.

제3장에 제1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1(수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2.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국제학술대회ㆍ박람회 개최 등

3.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해외수출을 위한 상담

③ 그 밖에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29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조사ㆍ감정 및 기술지도를 신청하거나 성적증명서의 발급 등을 의뢰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

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지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①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다.	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① --------------------------------------------------------------------------------산림청장------------------------------------------------------------------------------------------------------------------------------------------------------. <단서 삭제>
<신 설>	②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라 실시한 ---------------------------------------------------------------------------------.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또는 신고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 제4항-------------------------------------------------------------------------------.
제18조의4(품질검사) ① 생산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후단 신설>	제18조의4(품질검사) ① ------------------------------------------------------------------------------------------------------------------------------------------------------. 이 경우 산림청장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① 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① ---------------------------------------------------------------전문기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10(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의10(수수료) ---------------------------------------------------------------------------------------------.
1. 삭제	1. 삭제
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11(수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2.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국제학술대회ㆍ박람회 개최 등 3.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해외수출을 위한 상담 ③ 그 밖에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에 따라 지역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①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조사ㆍ감정 및 기술지도를 신청하거나 성적증명서의 발급 등을 의뢰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생 략)	제3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 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지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자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