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기계·기능인·안전관리분야 점검계획

임업기계·기능인·안전관리분야에 대한 예산집행(보조금 집행 적정) 및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소속기관, 지자체, 임업훈련원/임업기계지원센터

❍ 기    간 : ’16. 9. 1. ～ 9. 7.

❍ 점 검 자 : 행정사무관 김철중, 주무관 이민규

* 산림조합중앙회 담당 점검협조

점검내용

❍ 임업기계장비 구입 및 예산집행, 운영·관리 실태

❍ 임업기능인 양성 예산집행 및 교육훈련 추진상황

❍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지도·점검, 사업장 관리상황 등

* 기관별 1개소 이상 현장 점검 병행실시

점검일정

점검기관	경남, 산청센터, 기능인훈련원	동부청, 기계훈련원, 평창센터	북·중부청, 충북, 청주센터	서부청, 충남, 전북
점 검 일	9.1∼9.2	9.5∼9.6	9.5∼9.6	9.7
점 검 자	김철중 사무관	김철중 사무관	이민규 주무관	이민규 주무관

* 세부일정 별도 협의

협조사항

❍ 임업기계장비 구입 및 예산집행, 운영실적 등 자료준비

- (안전) 안전사고 발생현황, 안전교육·점검 추진실적 및 계획

- (기계) 구입 및 예산집행, 활용실적(운영일수, 목재생산)

- (기능인) 영림단 조직 및 운영현황(* 지자체 제외)

- (훈련원) 교육훈련 계획 대 실적, 교육운영, 예산집행 등

❍ 자체점검 결과 제출 : 9. 9.(금)까지

< 서식 1 >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현황

(공통/엑셀파일로 작성)

안전사고 발생현황

( 단위 : 명, % )

산재보험가입 상시근로인원	안전사고 (재해)발생 인원				재해율	’17년 목표치
	계	사 망	중 상	경 상
-					-

* 안전사고 발생인원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로 진단서상 2주 미만은 경상, 2주 이상은 중상으로 구분

* 사망의 경우 「별지」에 사유 기재

안전교육 및 지도·점검 현황

❍ 안전교육

기관명	점검구분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인원 (명)	교육자	비고
	계
	자체
	전문기관합동					* 참여기관 기재

❍ 안전지도·점검

기관명	점검구분	점검기간	점검개소	피점검인원 (명)	점검자 (인원)	비 고
	계
	자체
	전문기관합동					* 참여기관

* 교육 및 지도점검 사진 원본파일 별도 제출

< 서식 2 >

임업기계장비 구입상황

(기계장비 구입기관 공통)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별	예산액(A)			집행실적			집행잔액 (A-C)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비율 (C/A)
계

* 구입 장비 현황(조달 등 구매방식 포함하고, 수의계약은 사유 첨부)

추진현황

❍

❍

* 추진현황은 심의회 구성, 조달요청 등 월별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세부내역 별도 엑셀서식 파일(이메일 pine1016@korea.kr로 별도 제출>

지연사유< 7월 이후 계약추진 및 원인행위 건>

❍

❍

향후 집행계획

❍

❍

* 향후 집행계획은 기계장비별 구입방법, 계약예정일, 납품예정일, 지출예정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서식 3 >

임업기계장비 활용 목재생산 실적

(공통/엑셀파일로 공통작성)

(단위 : 천㎥, %)

기관명	생산량	계				숲가꾸기				주 벌				기 타 (병해충피해목)
		계	기계장비		인력	계	기계장비		인력	계	기계장비		인력	계	기계장비		인력
			고성능	일반			고성능	일반			고성능	일반			고성능	일반
	계
	(비율)
	일반재
	(비율)
	전간·전목
	(비율)

※ 작성 유의사항

- (고성능 기계) 가선집재기(타워야더, 트랙터집재기, 굴삭기집재기 등), 윈치(소형윈치, 소형케이블윈치 등)에 의하여 생산한 량

- (일반) 굴삭기 우드그랩, 수라 등으로 생산(수집)한 수량

- (인력) 인력으로 수집한 량

- 입목처분, 지장목(대부․사용허가, 임도 등) 생산은 제외

- 병해충피해목 중 작업여건, 시급·시기성 등을 감안 당초 기계화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서식 4 >

임업기능인양성 추진현황

(임업훈련원)

교육훈련 계획 대 실적

과정명	계획(명)	실적(명)	진도(%)	비 고

* 과정별 세부내역 별도 제출

예산집행 현황

주요사업별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잔액(천원)	집행률(%)

금후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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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로 및 건의사항 등

❍

❍

< 서식 5 >

보조사업 중점 점검 리스트(참고)

□ 점검기관 :

단계별	점검항목	점검결과
선정단계	ㅇ 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법 제17조)
	-법령 및 예산 목적에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지급제외 사업에 대한 교부여부 등 포함)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매칭비 확보여부)
	ㅇ 보조금액 산정의 적정성
	ㅇ 보조수급자의 적정성
	-거짓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제도미비 등으로 무자격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했는지 여부
	-거짓신청․제도미비 등으로 보조금․출연금 등을 복수로 수령했는지 여부 등
집행단계	ㅇ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교부목적(용도) 준수여부 등
	-계좌 간 이체 등을 통한 이자수익 부당편취 여부 등
	ㅇ 보조사업 내용변경의 적정성 -사업계획 변경시 승인절차 준수 여부 등
	ㅇ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의 적정성
	ㅇ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의 적정성(법 제18조)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외 사용여부
정산단계	ㅇ 정산업무 적정성
	-보조사업 실적보고 여부
	-보조금 실적보고 시 적정서류 구비여부 등
	ㅇ 보조금 반환업무의 적정성

< 서식  6>

분야별 점검 리스트(참고)

□ 점검기관 :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임업기계장비	ㅇ 기계장비 구입계획 수립여부
	ㅇ 기계장비 관리대장 여부
	ㅇ 기계장비 운행일지 작성 여부
	ㅇ 기계장비 적정 활용 여부
	ㅇ 기계장비 적정 보관 여부
사업비집행	ㅇ 예산집행 적정 여부 - 예산액 : 백만원 - 집행액 : 백만원 (집행률 %) ㅇ 집행완료 예정 : 월 일
	ㅇ 목적 외 집행(계획 포함)여부
	ㅇ 증빙서류 비치여부
	ㅇ 자체 점검여부
산림사업 작업원 및 안전관리	ㅇ 산림사업 작업원 시스템 등록여부
	ㅇ 미등록 작업원 작업참여 여부
	ㅇ 작업원 배치 점검 실시 여부
	ㅇ 안전관리계획서 비치여부
	ㅇ 안전교육 실시여부
	ㅇ 안전교육일지 작성여부
	ㅇ 근로자 안전장구 착용여부
	ㅇ 안전관리 입간판 등 설치여부
	ㅇ 기타 안전관리 사항 적정 여부
애로 및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