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수행 자치구 모집 공고

□ 사업 개요

○ 사업명: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 총예산: 43,200천원(국비50%, 시비50%)

○ 규 모 : 2~3개 구(기관)에서 100가구 지원

○ 사업기간: ’22.5월 ~ 12월

○ 수행체계

제공기관 모집	⇨	서비스 제공	⇨	사업비 교부	⇨	사업비 예탁	⇨	정부보조금 지원
자치구		제공기관→이용자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예탁원		예탁원→제공기관

□ 공모·선정

○ 사업신청: 자치구에서 제공기관을 모집하여 서울시로 신청

○ 선정기준

①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②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타사업과 공동으로 사용가능)

- 필수장비: 인터넷, 컴퓨터, 전화, 팩스, 기타 사무용 집기는 등록 전 구비

- 단말기, 팩스 등은 업무처리 과정,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 후 확보 가능

-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비 공동 활용 가능

③ 인력 배치기준

구분	인력 배치기준
기관장(대표자)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기관장과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제공인력이 50명 이상인 경우, 제공인력 50명 당 관리책임자 1명씩을 추가
제공인력	세부 서비스별 1명 이상 ※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추고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서비스 제공 가능하나 제공인력 인원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음

④ 인력 자격기준

구분

인력 자격기준

기관장

(대표자)

- 별도 자격기준 없음.
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제17조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1) ~ 2)에 제시된 요건의 하나에 충족하는 자

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2) 가사서비스 제공 관련 유관기관에서 가사서비스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자(*이수증 제출 필수)

※ 제공인력 채용시 건강진단서 발급 제출받아야 함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정 사고 등 대비 배상책임보험 가입하고, 제공인력 업무상 재해 대비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해야 함

⑤ 시설, 장비, 인력의 공동 활용

- 타 법령이나 지침, 기관 내부 지침에 의하여 직무 겸직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 자는 해당 시간 내 제공인력 활용 불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세부 사업 간에는 인력 공동 활용 가능
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2개 사업(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과 인력의 공동 활용 불가

□ 추진일정

○ 수행 자치구(제공기관) 공모	: ’22. 3월

○ 제공기관 등록 및 이용자 선정	: ’22. 4월

○ 사업 실시	: ’22. 5월~12월

○ 사업 평가	: ’22. 12월

□ 행정사항

○ ’22.3.31.(목)까지 서울시 복지정책과로 운영계획서(붙임2) 제출

[붙임1] 【기준정보】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사업코드

▹ 사업 코드 :

② 목적

ㅇ 임신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임신부 가정의 가사서비스지원을 통해 임신과 가사부담의 어려움을 경감하여 임신부의 건강과 건강한 태아의 출생을 지원하고자 함

③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단, 우선순위 ①순위 대상자의 경우 소득수준 무관

▹ 연령기준 : 없음 (*출산 전 가정이면 모두 해당)

▹ 가구특성

- 출산을 앞둔 가정으로 임신확인서, 임산부수첩 등 임신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출산 전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출산 후 이용 불가)

▹ 우선순위

- 1순위 : 동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 2순위 : 고위험 임신부

- 3순위 :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 4순위 : 맞벌이 가구

④ 서비스 가격

/ 지원 기간

/ 결제 원칙

▹ 서비스 가격 : 2개월 48만원 (1회당 6만원)

구 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일등급	432,000원	48,000

▹ 대상자별 지원기간 : 출산 전 2개월(바우처 포인트 2개월 1회 생성)

▹ 재판정 : 없음

▹ 결제 원칙 :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⑤ 서비스 내용

/ 제공 장소

▹ 서비스 내용

- 청소(현관, 방, 거실, 주방, 욕실 등),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임신부 병원동행, 출산용품 정리 등

※ 음식조리, 냉장고 정리는 요청 시 협의 진행

※ 이용자와 제공인력 협의하여 제공시간 내 가능한 서비스 내용 조정

▶ 제공제외 서비스

- 아이돌봄, 다림질, 손빨래,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안전위협 서비스 등

※ 단, 이용자와 제공인력 모두 동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분 허용 가능

▹ 서비스 제공절차

① 상담을 통한 가사서비스 관련 이용자 욕구 파악 및 서비스 제공 관련 합의

② 제공인력 매칭 및 계약서 작성

③ 서비스 제공(필요시 협의를 통한 수시 욕구 파악, 서비스 내용 변경 등)

④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제공 장소 : 재가방문형

⑥ 제공주기 및 시간/집단규모

▹ 제공 주기 및 시간

제공주기 및 시간	비고
- 주 1회(월 4회) - 회당 240분(4시간)	-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협의하여 주2회 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총 제공횟수 8회 이용 후 자동 종료(포인트 소멸시) - 1회(4시간) 서비스 제공시간에는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됨 ‣ 주중(평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합의한 경우 주말(휴일) 서비스 제공 가능

▹ 집단 규모 : 1인(1:1, 제공인력 1명이 1가정 서비스 제공)

⑦ 제공인력

자격기준

▹ 1) ~ 2)에 제시된 요건의 하나에 충족하는 자

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2) 가사서비스 제공 관련 유관기관에서 가사서비스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자(*이수증 제출 필수)

※ 제공인력 채용시 건강진단서 발급 제출받아야 함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정 사고 등 대비 배상책임보험 가입하고, 제공인력 업무상 재해 대비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해야 함

⑧ 사업효과

▹ 사전사후 검사 : 이용자 만족도 조사로 대체

[붙임2]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운영 계획서

1. 기관 및 사업 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제공기관 장
사 업 명			사업코드
제공기관 유형	영리 / 비영리		바우처사업시작연도
서비스제공지역	○ 시･도: 서울시	○ 시･군･구:

※ 기관유형은 해당란에 √ 표기

2. 인력확보 및 4대보험 가입

○ 제공기관의 장(대표자) :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임원 명부 (법인인 경우):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관리책임자 : 00명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역할	경력 및 자격

○ 제공인력 : 00명

채용인원					추가 채용 계획
고용형태 근무시간	소계	정규직	비정 규직	개인 사업자	고용형태 근무시간	소계	정규직	비정 규직	개인 사업자
소계					소계
월 40시간 미만					월 40시간 미만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 제공인력 자격･경력 현황

※ 주의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과 제공인력 공동이용 불가

성명	생년월일	근로계약 체결 여부	필수 인력 여부*	자격증 보유현황 (참여사업 자격기준 해당자격만 기재)				학력사항 (자격기준 해당사항만 기재)			경력사항
				자격증명칭	발급 기관명	발급 연월일	국가자격/공인자격/등록자격*	학교	학과 및 학위**	졸업 연월일	근무지	근무 기간	업무 내용

* 국가자격증, 공인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 중 택일하여 기재

** 학위는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를 구분하여 기재

3. 시설확보 현황

○ 서비스 유형 : □ 재가방문형 □ 집단활동형 □ 기관방문형

구분	면적	자가	임차	소재지 주소
사무실
서비스전용면적 (33㎡이상)

추가확보 시설	사용조건	시설관리 기본정보
	주( )회 / ( )분 □ 무상 □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주( )회 / ( )분 □ 무상 □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주( )회 / ( )분 □ 무상 □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작성방법]

- 구  분 : (사무실) 모든 서비스유형 작성, (전용면적) 기관방문형인 경우에만 작성

- 전용면적 : 자가나 임차 시 작성 /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 증빙서류 제출

- 추가확보시설 :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 활용 시 작성

･ 기관장 직인 포함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시설관리 기본정보(기관명, 소재지, 담당자명, 연락처 기록)만 제출하되, 이용하고 있는 추가확보시설 전체목록을 제출

4. 장비 확보현황

구분	인터넷	컴퓨터	전화	fax 기기	단말기* (보유/계획)	사무집기
확보여부					/

*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가 없는 경우 보유계획 작성(또는 신청 여부로 확인)

[붙임3]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이용계약서

(서울시 바우처 서비스용)

계약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

‑ 성  명：                  서명(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처：                      (이메일 :                              )

○ 서비스 제공자

‑ 기관명：                      (대표자：              인)

‑ 제공기관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상기 계약 당사자(이하, ʻ이용자ʼ , ʻ제공자ʼ 라 한다)는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 ʻ임신부 가사돌봄지원 서비스 이용계약서ʼ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내용

○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총           원(정부지원금          원, 본인부담금          원)

○ 서비스 제공일정

‑ 방문 예정 요일：(             )  ☞ 이용자가 희망하는 방문 예정 요일 기재

‑ 서비스 예정 시간：(    :    ~    :    )  ☞  서비스 희망 시간(4시간)

○ 서비스 내용：[별지 안내문]과 같음

○ 서비스 제공인력(1)：(성명)               (연락처)

서비스 제공인력(2)：(성명)              (연락처)             (변경일)

☞ 서비스 제공인력(2)는 서비스 이용 도중 제공인력이 변경된 경우에 추가 기재

2.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관련 기타 합의사항

제1조(계약의 효력)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다. 단, 이용자 병원입원 등의 경우에는 바우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조(계약의 변경)

① 계약기간, 서비스 시간, 서비스 내용 등 계약내용에 있어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 또는 별도의 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공자의 서비스 내용 또는 품질이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자에게 서비스의 시정 또는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수행 어려운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제공인력을 서비스에 변경 투입할 수 있다.

제3조(계약의 해지･종료)

① 이용자와 제공자는 계약의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의사와 해지사유를 적어도 해지 희망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에 의한 폭언･폭행, 성폭력･성희롱, 이와 유사한 위법 부당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제공자는 관할 구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은 이용자 또는 제공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 기타 정부 바우처 자격의 중단 등의 경우 종료된다.

제4조(손해배상책임)

①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가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에게 손해를 끼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개인정보보호)

① 제공자와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은 계약 및 서비스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② 제공자는 서비스를 위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이행과 해석에 있어 발생하는 분쟁은 당자가 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 처리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 또는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계약서 [별지]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이용자 안내문

1.  서비스 비용은 당일 서비스 제공 후 이용자의 자택에서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 결제합니다.

‑  따라서,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소지하여야 하며, 제공인력이나 제공기관에서 보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매월 서비스 개시 전에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납부계좌: 000-00000-00000, 00은행(예금주: 000제공기관)

3.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서비스 시간 등의 조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제공기관(제공인력)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부 바우처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협의하여 서비스 내용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제공 서비스	제공 제외 서비스
청소(현관, 방, 거실, 주방, 욕실) 설거지 세탁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배출 등	음식조리 손빨래, 다림질 아이 돌봄 애완동물 관련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물건 옮기기 냉장고 정리 운전대행 등

※ 서비스 제공시간 4시간 안에 휴게시간 30분 포함

※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도구는 이용자가 준비해야 함

5. 제공인력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6.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7. 서비스 제공기록지 내용(서비스일자 등)이 사실과 다름없는지 꼼꼼히 확인 후 서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공인력에게는 공식적인 호칭(관리사님 등)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10. 서비스 제공기간 중 주소지를 타시도 또는 타자치구로 이전할 경우 서비스가 제공기관에 알려야 하며, 주소이전 월 말일까지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11. 서비스 제공기간 종료 후 ‘이용자 만족도조사’가 실시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 ◯◯◯제공기관(전화 000‑0000)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제공기록지

이 용 자		생년월일		출산예정일
제공인력		제공기관		계약기간

제공 일자 서비스 내용		’22. . .( )	’22. . .( )	’22. . .( )	’22. . .( )	’22. . .( )	’22. . .( )	’22. . .( )	’22. . .( )
시작시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종료시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청소	거실
	방
	주방
	욕실
	현관
	기타
세탁
기타 (필요시, 직접기재)
특이사항 (이용자 상태 또는 서비스 제공내용 및 계약 관련 등)
이용자 확인서명

* 당일 제공한 서비스 해당란에 ‘○’ 표시 또는 직접 기재(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는 공란 처리)

초 기 상 담 기 록 지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관리번호		성명						상담일시	. . .( : )
생년월일		상담장소			□ 가정방문 □ 기관내방 □ 전화 □ 기타( )			전화번호	(집)
									(H.P)
주 소								보호자 (응급시연락처)	관 계 : 연락처 :
주거형태	아파트, 빌라, 단독, 기타( ) (면적 : )							병원연락처 (내원병원)
출산 예정일								서비스가격	본인부담금 : 원 정부지원금 : 원
가족수
기타	CCTV 여부			반려동물 유무
상담내용	□ 요청사항 - □ - □ 기타 -
상담결과 및 조치사항	□ □ □ □
<안내사항>
제공기관 :						상담자 : (서명)

서비스 제공 계획서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연 락 처			(집) ☎
						(휴) ☎
이용자 요구사항
서비스개요
서비스제공	□ 서비스 제공 : 월 회(주 회)/회당 4시간 □ 제 공 일 정 : 매주 요일( 시 분에서 ∼ 시 분까지)
서비스가격	□ 서비스가격 : 원 - 정부지원금 : 원 (바우처 지원) - 본인부담금 : 원
	□ 납부방법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개시전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사전납부 (납부방법 :계좌이체,카드결제,현금) ▶납부계좌 : 000-0000-000-00, 00은행 (예금주 : 0000제공기관) - 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 ▶ 실시간 결제 서비스 :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만 결제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서비스 제공계획>
□ 청소 - - □ 세탁 - □ - □ -				□ 기타(이용자 참고사항 등) -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 (서명)

초기상담기록지 및 서비스 제공 계획서(*통합본)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관리번호		성명						초기상담일시	. . .( : )
생년월일		상담장소		□ 가정방문 □ 기관내방 □ 전화 □ 기타( )				전화번호	(집)
									(H.P)
주 소								보호자 (응급시연락처)	관 계 : 연락처 :
주거형태	아파트, 빌라, 단독, 기타( ) (면적 : )							병원연락처 (내원병원)
출산 예정일								서비스가격 (총 000원) *1회당 가격	본인부담금 : 원 정부지원금 : 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시작 전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사전납부(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 ▸납부계좌 : 00 은행 (예금주 : ) -계좌번호 :
가족수
기타	CCTV 여부				반려동물 유무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 요청사항 - □ 기타 - □ - □ -
서비스 제공계획	□ 청소 - □ 세탁 - □ - □ -
<안내사항 및 기타 이용자 참고사항 등> - -
제공기관 :							초기상담자 : (서명) 제공인력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