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침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산    림    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1. 개정이유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침의 주기적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완코자 함 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기등기 설정(안 제4조제3항)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 지침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내용 중 “임산물의”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정하는 단기임산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으로 하며, 제3항은 삭제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의 내용 중 “매년 3월까지 산림소득사업 운영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7.10.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이하 ‘산지유통시설’이라한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임산물의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시설 등 건축물과 선별기, 포장기, 지게차, 냉동탑차 등 유통장비 및 기계시설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정하는 단기임산물의 --------------------------------------------------------------------------------.
② “사업자”란 임산물 생산자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로서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을 말한다.	②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③ “산림소득사업 운영지원시스템”이란 산지유통시설의 운영정보 등의 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③ (삭 제)
제4조(시설물의 등록 및 등기) ① ～ ② (생 략)	제4조(시설물의 등록 및 등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신 설>	③ 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 ① (생 략)	제8조(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운영실태조사결과를 매년 3월까지 산림소득사업 운영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경영부실업체의 관리 등) ① ～ ② (생 략)	제9조(경영부실업체의 관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삭 제)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재검토 기한) 이 지침의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20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