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7조(임도의 타당성평가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은 각 분야별로 1명이상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 4호의 지역 주민대표는 지역별로 1명이상을 일시적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신설>

제7조(임도의 타당성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은 각 분야별로 1명이상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 4호의 지역 주민대표는 지역별로 1명이상을 일시적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④ 제3항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은 사설임도의 경우 시장․군수가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o 임도타당성 평가시 사설임도의 경우에 시․도지사가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한 규정을 효율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수행토록 개선함

제26조(임도의 보수․관리) ①〜③ (생략)

④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의 갈림길에 방향을 표시한 이정표를 설치하고, 거리를 표시하는 표주(목재․석재․자연석 등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를 500m마다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26조(임도의 보수․관리)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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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제8조의5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를 500m마다 설치․관리하되, 필요시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o 긴급구조 등 응급상황에 신속한 공동대응을 위해 ‘국가지점번호’제도 도입

제26조의1(테마임도 지정 등 관리) ①〜⑥ (생략)

제26조의2(테마임도 지정 등 관리) ①〜⑥ (생략)

o 오기 수정

제28조(임도의 이관) 임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이관할 수 있다.

<신설>

제28조(임도의 이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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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임도에 대하여는 임도관리대장에 이관 근거 및 이관 일자를 기록하고 총 임도실적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o 임도이관 시 임도관리대장에 이관 근거 및 이관 일을 기록하고, 총 임도실적에 포함하여 관리토록 신설함

제30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7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0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3월 3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국토교통부령 훈령 개정(제576호)에 따라 변경

〔별표 3〕

임도구조 개량사업〔제17조 관련〕

1. 대상지

가.～다. (생략)

<신설>

2. 적용공법

가.～다. (생략)

<신설>

〔별표 3〕

임도구조 개량사업〔제17조 관련〕

1. 대상지

가.～다. (현행과 같음)

라. 대형차량 통행이 필요한 간선임도

대경재 생산시기에 도달한 임지 내 시설된 간선임도 중 대형차량(25톤 규모)의 통행이 곤란한 곡선반지름이 25m 이하의 곡선 구간

2. 적용공법

가.～다. (현행과 같음)

라. 대형차량 통행이 필요한 간선임도

대형차량 통행이 필요한 간선임도 중 곡선반지름이 25m이하의 임도는 아래의 ‘곡선반지름별 구조개량 너비의 확대 기준’을 참고하여 너비를 확대하여 시설한다.

<곡선반지름별 구조개량 너비의 확대 기준>

곡 선 반지름 (m)	최소 확대너비(m)
	진·출입 각도 180°	진·출입 각도 135°	진·출입 각도 90°
12	1.70	1.50	1.25
13	1.50
14		1.25	1.00
15	1.25
16		1.00
17	1.00
18			0.75
19
20	0.75	0.75
21
22
23			0.50
24		0.50
25	0.50
※ 1) 진·출입각도 90°이상 135°는 135°, 135°이상 180°는 180°의 최소 확대너비를 적용함. 2) 현재의 곡선반지름이 진·출입 각도별 최소 곡선반지름 보다 작은 경우 최소 곡선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중심선을 조정한 후 해당 곡선반지름의 확대너비를 적용함. 3) 단, 차량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길어깨는 0.5~1m의 너비를 추가하여 시설함.

o 목재생산 시 원활한 대형차량 통행을 위해 간선임도 구조개량 근거 마련함

〔별표 5〕

임도관리원 배치 기준〔제26조 제2항관련〕

1. 임도관리원의 임무

가.～나. (생략)

나.

〔별표 5〕

임도관리원 배치 기준〔제26조 제2항관련〕

1. 임도관리원의 임무

가.～나. (생략)

다.

o 오기 수정

〔별표 6〕

테마임도 조성 기준〔제26조의1 제1항관련〕

2. 조성방향

가.～나. (생략)

다. 산림레포츠형

(1)～(3)  (생략)

(4) 탈의실, 대형주차장 등 임도부속물의 범위를 벋어나는 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활용주체가 시설

〔별표 6〕

테마임도 조성 기준〔제26조의2 제1항관련〕

2. 조성방향

가.～나. (생략)

다. 산림레포츠형

(1)～(3)  (생략)

(4) ---------------------------

---------- 벗어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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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오기 수정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