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상록아파트(공무원임대아파트)

□주택사업운영□ 관련규정 주요개정사항 안내

Ⅰ		공단 직접 배정

□ 신규건립 임대주택은 공단에서 직접 입주자 선정

※ 대상지역 : 화성동탄Ⅱ지구(2015. 11. 중순 준공 예정)

□ 입주자 모집․신청절차 등은 추후 홈페이지 안내 및 자료 발송 예정

Ⅱ		입주자 선정순위 등

□ 현행 장기재직자 우선 틀에서 소득분위가 낮은 자 등 상대적인 배려가 필요한 자를 우선 입주대상자로 선정

□ 매년 2월 통계청 발표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자료 중 전년도 4/4분기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기준으로, 입주신청자의 입주신청 당시 공무원연금법상 기준 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소득분위로 입주 순위 결정

※ 2014. 4/4분기 소득분위별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적용기간 : 2015. 3. ~ 2016. 2.

(단위 : 원)

1분위 1,078,512	2분위 2,043,505	3분위 2,596,681
4분위 3,047,541	5분위 3,418,220	6분위 3,959,006
7분위 4,433,755	8분위 5,087,854	9분위 6,177,770
10분위 8,773,236	※ 평 균 4,063,795

※ 신청시기별 소득분위와 기준소득월액 적용 방법

입주신청시기	소 득 분 위	기 준 소 득 월 액
1 ~ 2월	전전년도 4/4분기 근로소득	전 년 도 기준소득월액
3 ~ 4월	전 년 도 4/4분기 근로소득	전 년 도 기준소득월액
5 ~ 12월	전 년 도 4/4분기 근로소득	당해연도 기준소득월액

【입주자 선정순위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임대주택 또는 기관 소재지 내 무주택자로 다음의 순

1. 민법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둔 자

2. 공무원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자

3.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

4.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

5. 3년 미만인 자

〔동일순위 내 선정순위〕

1.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양자

2. 공무원 장기재직자

•전국 및 임대주택 또는 기관 소재지 내  무주택자로 다음의 순

1.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로 입주신청자의 소득분위가 6분위 이하인 자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1순위 적용>

임대주택 또는 기관 소재지 내 무주택자로

① 민법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둔 자

② 인사교류 및 파견근무자

③ 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근무자

④ 결혼 후 5년 이내 신혼부부

2. 세대원 전원 임대주택 또는 기관 소재지 내 무주택자로 소득분위 6분위 이하인 자

3.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로 입주신청자의 소득분위가 7분위 이상인 자

4. 세대원 전원 임대주택 또는 기관 소재지 내 무주택자로 소득분위 7분위 이상인 자

5. 1 ~ 4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 내 선정순위〕

1. 공무원 본인 또는 동거 중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 제1급 ~제4급으로 등록된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자 / 공무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 정한 상이등급 제1급~제7급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동거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많은 자

3. 소득분위가 낮은 자

4. 과거 임대주택 입주기간이 짧은 자

5. 공무원 장기재직자

Ⅲ		월세 의무적용

□ 월세 의무적용 : 신축아파트 및 ‘15. 7. 1. 이후 집단화단지 신규입주자

• ‘15. 7. 1. 이후 집단화단지 신규 입주신청자 : 월세만 가능

□ 시행일(2015. 7. 1.) 이전 입주신청자

•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임대조건 : 현행 기준 적용

• 신규입주 시 전세 선택자 : 재계약시 전세 또는 월세 중 선택

- 재계약시 전세 선택 : 입주기간 2년으로 총 입주기간 4년

- 재계약시 월세 선택 : 입주기간 4년으로 총 입주기간 6년

※ 추가 재계약요건이 있을 경우 2년 추가

【단지별 적용 여부】

구 분	신규건립	집 단 화 단 지		분 산 단 지
단지명	화성동탄Ⅱ 지구 ※ 2015. 11. 준공 예정	서울상계 부천상동 김포한강 파주교하 성남판교 수원광교 화성동탄 (7개 단지)	〔재건축․매각 추진〕 서울개포 서울고덕8 (2개 단지)	인천가좌 안양석수 (2개 단지)	〔매각 중〕 서울고덕9 인천만수 수원매탄 수원권선 성남하대원 안산고잔 (6개 단지)
월 세	의무적용	의무적용	희망자	희망자	희망자

□ 재건축․매각 추진 중이거나 분산단지는 희망자에 한해 월세 적용

Ⅳ		임대조건

□ 집단화단지 임대조건 : 제1조건 ~ 제5조건 중에서 입주자 선택

구 분	제1조건	제2조건	제3조건	제4조건	제5조건
임대보증금	70%	60%	50%	30%	20%
월 세	30%	40%	50%	70%	80%

※ 월세 의무적용 이외의 아파트에서는 임대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

□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전환이율 6% 적용(2015년 기준)

• 임대보증금은 만원․월임대료는 천원․연체료는 십원 단위로 산정

□ 임대조건 변경시기 및 내용

• 변경시기 : 재계약시에만 변경 가능

• 변경내용

- 집단화단지 등 월세 의무적용단지 : 전세전환 불가

- 기타 지역은 전세전환이 가능하나 전환할 경우 기왕의 월세선택      으로 인한 추가거주 불인정

⇒ 월세 선택에 따른 추가거주를 위해서는 최종계약까지 월세 유지

※ 김포한강 공무원아파트에 보증부월세로 입주한 경우, 전세 전환은 불가하며 시행일 이후 재계약시에는 개정된 임대조건 적용

Ⅴ		기타 사항

□ 임대기간 구성

최초계약	재 계 약		2년 추가
2년	기 본	추가요건충족	① 최초계약 시 월세입주자 ② 전세 거주자 중 - 최초계약 2년 거주 후 재계약시 월세 전환자 - 4년 거주 후 추가요건 충족 으로 인한 재계약시 월세 전환자 ※ 퇴거 시까지 월세유지
	+ 2년	+ 2년

※ “매각 중인 단지”(서울고덕9 등 6개 단지)는 임대기간 4년만 인정

□ 재계약 추가요건

• 부부공무원

• 민법상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공무원 본인 또는 동거 중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 제1급 ~ 제4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자

• 70세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는 자

• 1년 이내 상급학교(고등학교→대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를 둔 자

⇒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다만, 재계약 당시 임대주택에 거주 중        이어야 함〈추가요건 중 개정부분〉

• 공무원 본인 또는 동거하는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 정한 상이등급 제1급 ~ 제7급인 자

□ 현행 임대기간(4년 또는 6년) 이외에 2년 1회 재계약 가능자

• 2015. 7. 1. 이후 집단화단지 신규입주신청자(월세 의무적용)

- 인천가좌, 안양석수 : 월세계약자에 한함

• 2015. 7. 1. 현재 월세 거주자

• 전세로 재계약을 하였으나 재계약 임대기간의 시작일 이전 월세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변경 허용〉

• 전세입주자 : 사유별 달리 적용

- 2015. 7. 1. 현재 계약이 최종계약인 경우 : 추가 거주 불가능

- 2015. 7. 1. 현재 계약이 최종계약이 아닌 경우 향후 재계약기간 중     월세전환 시 추가 거주 가능

※ 고덕, 개포, 하대원 등 매각․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는 희망자에     한해 월세계약은 가능하나 추가임대 2년 재계약은 없음.

【예 시】

1. 집단화단지 신규입주자로서 시행일 이전 전세계약 체결(추가요건 없음)

① 임대기간 2015. 6. 1. ~ 2017. 5. 31.인 경우 : 월세 전환 불가

◦재계약시 전세 유지 : 임대기간 2년으로 추가 2년 불가

◦재계약시 월세 전환 : 임대기간 2년에 추가 2년 가능

② 임대기간 2015. 6. 29. ~ 2017. 6. 28.인 경우

◦2015. 6. 28.까지 월세로 계약변경 : 기본기간 4년에 추가 2년 가능

◦전세 유지 : 가능. 재계약시 전세 또는 월세 선택.

③ 임대기간 2015. 7. 1. ~ 2017. 6. 30.인 경우

②와 동일. 다만, 월세로의 계약변경기한은 2015. 6. 30.

2. 집단화단지에 시행일 이전 신규입주신청 하는 경우(추가요건 없음)

① 전세 입주 가능

② 재계약시에도 전세를 유지할 경우 임대기간 4년, 월세 전환 시 6년

※ 추가거주 2년은 최종계약이 월세이어야 하며, 월세 유지조건임

3. 집단화단지에 시행일 이후 신규 입주신청자(추가요건 없음)

① 임대조건 5가지 중 택1하여 월세 신청만 가능

② 임대기간은 6년

※ 월세의무적용으로 전세전환 불가, 임대조건 변경은 재계약시만 가능

4. 인천가좌․안양석수에 7. 1.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자(추가요건 없음)

① 최종계약이면 추가 거주 불가능

② 최종계약이 아니면 재계약시 전세 또는 월세 중에서 선택하되, 월세를

선택하면 추가거주 2년 가능

5. 인천가좌․안양석수에 7. 1.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인 자(추가요건 없음)

① 최종계약이라도 추가 거주 2년 가능

② 최종계약이 아니면 재계약시 전세전환은 가능하나 추가거주 2년 불가

6. 고덕8․개포 : 현행 기준 적용(추가요건 없음)

① 신규입주신청 및 재계약시 희망자에 한해 월세 선택 가능

② 월세를 선택하여도 추가거주 2년 불가

※ 개포공무원아파트의 거주가능기한은 2016. 12. 31.임

7. 성남하대원, 수원권선 등 매각 중인 단지 : 현행 기준 적용

① 신규입주신청 불가

② 재계약시 희망자에 한해 월세 선택 가능

③ 월세를 선택하여도 추가거주 2년 불가

※ 매각 중인 단지의 임대기간은 4년임

8. A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전국에 소유한        주택이 없으며,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350만원인 경우

⇒ 기준소득월액이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5분위 초과, 6분위 미달.        따라서, 전국에 소유주택이 없고 소득분위 6분위 이하이므로 1순위

B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기관 소재지에 소유한 주택이 없으나 대구에 주택을 소유하였고,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330만원인 경우

⇒ 기준소득월액이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5분위 초과, 6분위 미달.        따라서 소득분위 6분위 이하이나 주택 소유로 인해 2순위

C : B와 같은 조건이나 미성년자녀가 3명 있는 경우

⇒ 미성년자녀 3인 이상이면 소득분위와는 관련이 없고, 주택을 소유한        지역이 어디인가가 관건임. 따라서 주택소재지가 대구이므로 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