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6885
결재일자	2013.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8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기획조정실장
	복지건강실장
	서울혁신기획관
	희망복지지원과장
	평생교육과장
	마을공동체담당관
	공동주택과장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팀장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임대주택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복지관, 시민단체 등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국도시연구소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복지재단, SH공사등	)	무 □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계획

20만호에 이르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성과 거주 유형에 따른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관리로 진정한 주거복지공동체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그간 추진경위

□ 임대주택 청책투어(시장, 서울시 관계자 등) : ‘12. 9.11 ~ 9. 13.

❍ 장기전세주택 단지(강동구 상일동, 고덕리엔파크)     : 토론회 참석

❍ 재개발임대주택 단지(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한신) : 간담회참석 및 방문

❍ 영구임대주택 단지(강서구 가양동, 가양5단지) : 간담회참석 및 방문, 숙박

□ 임대단지 청책투어 결과 시장 보고       : ‘12.  9. 24.

□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마련 T/F 구성 : ‘12. 9. 25. ~ ’13. 4.

❍ 관리혁신반, 복지건강반, 공동체반 : 20회 개최 연인원 200여명 참여

□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방향 시장보고 : ‘12. 10. 17.

□ 분야별 과제발굴 및 검토 선별           : ‘12. 10. 29.

□ 공공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안 1차 시장보고 : ‘12. 11. 22.

□ 임대주택입주민 설문조사 실시 : ‘13. 1. 5. ~ 1. 11.

❍ 설문대상 : 가양4단지(1,998호) 및 도원삼성(534호)

❍ 관리비보전, 임대주택간 이동, 입주계층 다양화 등 과제도출

□ 시범단지운영 관련 관계자 회의      : ‘13. 1. 11.

□ 임대주택개선대책 기획조정회의        : ‘13. 2.  1.

□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최종 시장 보고  : ‘13. 3. 29.

□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기자설명회 개최 : ‘13. 4. 11.

2		임대주택 현황

3		실태 및 문제점

공급자 중심 주택관리

□ 공급자(관리사무소) 중심운영으로 권위적․불친절

❍ 공급자 중심 평가체계, 위탁관리업체 서비스 제공 미흡

□ 입주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관리비 및 임대료 체계

❍ 잡수입 관리비용 사용 증가, 주택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임대료 산정

□ 입주민의 특성과 거주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물의 획일적 설치

❍ 고령자, 장애인 등 입주민 거주분포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 대응처리 한계

□ 저소득 취약계층 집중 입주로 노령화․슬럼화

❍ 입주자격에 따른 입주세대 및 계층 간 분리․집중화 현상 발생

미흡한 복지체계

□ 통합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 대응력 부족

□ 기관․주체별 서비스 및 자원 제공,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부족

❍ 사회복지시설 간 관행적 역할 분담, 소통 및 협력 미흡

□ 입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주거자립 지원 미미

부족한 공동체 의식

□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기여 할 수 있는 기반 및 지원체계 미비

□ 임차인 대표회의 활성화 부족, 권한 확대 및 참여 한계

❍ 관리비 결정, 잡수입 사용 등 주요사항 결정 시 배제

❍ 임대, 분양 등 주택유형에 따라 입주민의 이해와 욕구의 차이로 갈등 발생

4		추진방향 및 과제

□ 과제구성  : 3개 분야, 13개 중점과제, 47개 실행과제

≪ 비전 및 과제 ≫

≪ 추진방향 ≫

□ 임대주택 패러다임 전환에 맞는 새로운 주택관리

❍ 입주민 참여 및 권한 확대, 임차인 대표회의 全단지구성 등

□ 입주민 맞춤형 시설관리로 서비스 획기적 개선

❍ 주민특성 및 환경에 맞춘 시설관리, 24시 응급관리, 클린하우스 관리 등

□ 관리비 절감 및 소득에 맞춘 임대료 체계 형성

❍ 잡수입 투명성 제고,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임대료 제도 도입

□ 소셜믹스를 통한 활기 있는 임대문화 조성

❍ 다양한 세대, 계층이 한 울타리에서 더불어 사는 통합형 단지 조성

□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 강화

❍ 정신건강지킴이 양성 및 나눔이웃 활성화를 통한 자살방지

❍ 노인돌보미, 노노케어, 어르신 치매 조기검진,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확충, 방과 후 돌봄강화 등 촘촘한 복지 실현

□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마을 활동가 양성 및 지원, 지역복지 핵심공간으로 복지관 특화 사업추진

❍ 단지 내 유휴 공간 및 공가활용을 통한 소통․효율성 제고

□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근로의욕 고취

❍ 수급상실가구 자립지원, 일하는 수급자가 유리한 복지체계, 공동작업장  운영을 통한 일자리 지원 등

5		실행과제 유형분류 및 주요내용

구 분		실행과제명		주요내용	담당실국
추진 분야	중점 과제	1. 입주민 중심관리로 전환
	실행 과제	입주민 참여확대
참여 마을 참여 마을	세부 실행 과제	1-1	①재개발임대주택 운영 관리방법개선	*서울시가 주택관리전문업체에 운영위탁(시범도입)	주택정책실
			②입주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주택관리	*입주민 직접관리방식 지원 -주택관리교육지원 및 컨설팅	주택정책실
			③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관리인 선정	*수요자중심 관리방식 -입주민을 관리인으로 선정	주택정책실
		1-2	관리사무소 개선등 입주민 중심의 단지관리로 전환	*관리업체선정 입주민 의견 반영 확대	주택정책실
		1-3	바람직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으로 입주민 참여활성화	*입주민의 권한 확대 -임차인 대표회의 전체구성	주택정책실
		1-4	혼합단지 거주 임차인 권리 확보	*혼합단지 임대주민 권리 제고 -공동대표회의 제도화	주택정책실
	중점 과제	2. 시설물 관리방식 대폭 개선
	세부 실행 과제		①입주민 분포 및 성격에 따른 시설 설치․관리	*입주민 맞춤관리 -주민특성 및 거주환경에 맞춘 시설설치	주택정책실
			②시설관리체계 개선	*24시 상시대응관리 -기술보유 입주민 파악 활용 -야간 및 휴일 긴급수선	주택정책실
			③시설물관리 양호한 인센티브 지급	*클린하우스관리 -수선주기 초과 시설물 사용 시 마일리지 부여	주택정책실
	중점 과제	3. 입주민 주거비 인하
	세부 실행 과제	3-1	①관리비용 절감방안	*잡수입 관리비 보전 *통합경비실 운영	주택정책실
			②공동전기료지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자치구 분담지원 추진	주택정책실
		3-2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저소득층 임대료 20% 인하 (영구임대 임대료 차액) *향후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주택정책실

구 분		실행과제명		주요내용	담당실국
추진 분야	중점 과제	1. 활기 있는 통합형 아파트 단지 조성
활력 마을	세부 실행 과제		①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분류체계 재구성	*영구임대아파트 젊은세대 입주 *다양한 세대, 계층이 동별 단지별 소셜믹스 추진	주택정책실
			②임대주택간 주거이동 활성화	*경제여건, 가족수 변동에 따른 넓은 평형으로 이동	주택정책실
	중점 과제	2. 주민의 마음 치유
	세부 실행 과제		①나눔이웃 육성 및 활성화	*통반장, 부녀회, 임차인대표회 등 400명 육성 -어려운 이웃 및 복지자원 발굴	복지건강실
			②지역 나눔활동 리더 역량 강화	*나눔이웃 중 활동역량이 큰 리더 발굴, 복지전문가로 육성	복지건강실
			③정신장애인을 위한 보건 복지 통합서비스망 구축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신장애인 통합지원	복지건강실

구 분		실행과제명		주요내용	담당실국
활력 마을			④영구임대아파트 건강음주 희망프로젝트	*Help-Line 팀 구축 및 운영 *회복자 배치, 1:1멘토	복지건강실
			⑤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주민 자살예방대책	*전문상담가 배치 50명 *정신건강지킴이 양성 (게이트키퍼)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복지건강실
			⑥임대주택 주거복지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입주민 주거복지수요 DB화	주택정책실
	중점 과제	3. 주민에게 필요한 돌봄 확대
	세부 실행 과제		①노노케어 사업 지원	*건강한 이웃 어르신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돌봄 지원 -일자리수 100개	복지건강실
			②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65세 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2500명 지원	복지건강실
			③임대아파트 독거어르신 무료급식 확대	*60세 이상 결식우려 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 7190명 지원	복지건강실
			④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2개소 설치 *급속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복지건강실
			⑤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장애인 후원결연사업	*치료비 지원사업(인삼공사) *맞춤형 보장구 지원(금호석유) *도서실 설치지원(한화건설)	복지건강실
			⑥장애인을 위한 임대아파트 무장애 집수리 지원	*장애유형과 정도, 행동패턴에 따른 맞춤형 공사 -현관, 화장실 단차제거 등	복지건강실
			⑦임대아파트 주변지역 상가 건물 등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다중이용 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10개소 설치	복지건강실
			⑧영구임대아파트 내 치매 어르신 지원계획	*전 대상자에 대한 치매조기검진	복지건강실
			⑨임대주택단지 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아동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구축 -‘15년까지 5개소 설치	여성정책 담 당 관
			⑩임대주택단지 내 아동통합 서비스 사업 확대	*사례관리 및 보건․복지․교육 서비스 제공 -33개 전단지에 설치	여성정책 담 당 관

구 분		실행과제명		주요내용	담당실국
활력 마을	세부 실행 과제		⑪임대주택 내 아동청소년 상담서비스 강화	*드림스타트 센터 확충 -17개단지 → 33개 단지	여성정책 담 당 관
			⑫임대주택단지 내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아동 및 부모대상 교육	여성정책 담 당 관
			⑬희망의 인문학과정 운영	*주민이 요구하는 인문학 강좌 운영	교육협력국
			⑭영구임대주택 거주자 후견인제 도입	*보호자 없는 1인 가구 보호 후견인 연계	복지건강실
	중점 과제	4. 함께 나누는 마을공동체 조성
	세부 실행 과제		①마을공동체 이해 확산 및 활동가 발굴 양성	*단지 내 마을활동가 양성 *단지별 특성화된 교육 실시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주민교육	서울혁신 기 획 관
			②맞춤형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단지 내 주민들간 소통 형성 -주민소통게시판 설치 *맞춤형 공동체 활동지원 -마을계획 수립지원	서울혁신 기 획 관
	중점 과제	5. 복지관이 지역복지 공동체 형성을 중점 지원
	세부 실행 과제		①영구임대주택 단지 복지관 역할 재정립	*기능특화시범사업 실시 *지역사회 거점․다목적 복지공간 조성	복지건강실
	중점 과제	6. 공가발생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활용
	세부 실행 과제		①재개발임대주택 최적 공가관리 모델도입	*예비입주자 사전선정	주택정책실
			②임대주택 공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거안정	*임대주택공가 효율적 활용 -치료․요양 공가	주택정책실
			③다양한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지원	*작은도서관 조성 *북카페,예술창작소 등 소통 커뮤니티공간 조성	서울혁신 기 획 관
			④마을공동부엌을 통한 나눔과 희망이 있는 공동체 만들기	*마을공동부엌 만들기 *마을먹거리 활동가 양성	복지건강실
			⑤문턱 없는 밥집 확대 운영	*저소득자는 무료, 기타인들은 유료로 먹을 수 있는 식당운영	복지건강실

구 분		실행과제명		주요내용	담당실국
추진 분야	중점 과제	1. 기초수급 상실가구 주거자립 지원
자립 마을	세부 실행 과제		①영구임대거주 기초수급 탈락자 주거자립 지원	*영구임대 세대주 사망 시 명의 상속 확대 *타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주택정책실
			②임대주택의 순환율 제고	*입주자 유형별 총 거주기한 제한 *소득에 따른 주거자립형 퇴거 추진	주택정책실
	중점 과제	2. 수급자에게 근로의욕 고취
	세부 실행 과제		①수급자 제도의 근본적 개선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일하는 수급자가 유리한 급여체계로 개선	복지건강실
	중점 과제	3. 빈 상가를 자립의 기반으로 활용
	세부 실행 과제		①임대주택 단지상가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공실에 직거래 장터 등 마을 기업 입주 등 일자리 창출 *탁아소, 공부방 등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	주택정책실
	중점 과제	4. 공동작업장 운영
	세부 실행 과제		①공동작업장 운영지원	*영구임대아파트 내 경로당 상가 등을 이용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 지원	복지건강실

6		시범사업 추진

□ 사업추진주체 : 복지건강실(복지재단)

□ 실행사업추진체계

사업주체 (복지재단)		➡	시 행 (입주민+주민활동가)		➡	평가 ․ 보완 ․ 발전
		□
	서울시, 자치구 행정지원

◇ 지역적 특성에 맞춘 다양한 복지공동체 시범사업 실행

◇ 추가 모델 개발, 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 적극 확대

7		주거복지공동체 T/F 구성

≪실행과제 추진지원반 구성 : 3개반 17명≫

구 분	반 장	부반장	팀 장	주무관	비 고
관 리 혁신반	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과장	주책정책팀장	주택정책팀 박 환
			임대문화팀장	임대문화팀 나정파
				임대문화팀 이지연
복 지 건강반	복지건강실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지역네트워크팀장	지역네트워크팀 유선숙	아동청소년담담당관 평 생 교육과 협 조
				복지정책과 시설법인팀 이복현
공동체반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사업팀장	마을사업팀 이윤지
				마을사업팀 이광희

8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 : 47개 사업 307억원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누 계	30,775	14,374	16,401
신규사업	17,367	8,280	9,087
기존사업	13,408	6,094	7,314

◆ 신규 : 관리비용 점감 등 33개 사업 / 기존 : 치매조기 검진 등 14개 사업

◆ 예산조치 필요사업(협조 : 예산담당관)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소요예산						소관 실국
	합계	2013년			합계	2014년
① 공동전기료 지원 및 자치구와의 분담	1,662	270			755	555	주 택 정책실
②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1,292	1,178	서울시		-	주 택 정책실
			114	SH
③ 마을공동부엌 만들기		100				200	복 지 건강실

9		향후 추진일정

□ ‘13. 4. 29 : 주거복지공동체 T/F 실무운영팀 회의 개최

(복지재단, SH공사,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포함)

➡  시범사업 관련 세부추진사항 검토․확정

□ ‘13. 4월 말  : 시범사업추진

▶ 시범단지운영 및 발전적 모델 개발

□ ‘13. 4월~12월  : 부서별 47개 실행과제 추진

▶ 매달 정기적 성과관리 회의 개최(1차 :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