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업무 개선내용 및 업무처리기준 안내

1. 공무원임대주택 운영개선

□ 고객중심으로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방법 개선

□ 입주정보 실시간 제공, 인터넷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과정 투명화, 행정정보공유를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 등

구 분	현 행	개 선	시행일
입주정보 제공	○ 기관담당자가 공가발생시 입주희망자에게 알림	○ 실시간 입주정보 제공 - 기관별 배정현황, 기존 입주자 퇴거예정일 등 실시간 조회	‘11. 6. 1.
입주신청 방법	○ 기관담당자에게 입주신청 - 구두, 유선 또는 서류신청	○ 시스템을 통한 입주신청 - 공개된 입주정보를 기초로 인터넷을 활용 입주신청	‘11. 9월 중 (예정)
입주자 선정	○ 신청인원 확인 불가 - 선정의 투명성 미흡	○ 신청인원(경쟁률) 확인 가능 - 선정의 투명성 확보	‘11. 9월 중 (예정)
제출서류 및 심사절차	○ 제출서류 및 심사절차 복잡 - 무주택․부양가족 입증서류 징구에 따른 불편 초래 - 서류보완에 따른 심사 지연	○ 제출서류 및 심사절차 간소화 -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제출 폐지 ※ 국가 행정전산망, 주택전산망을 활용하여 공단에서 직접 조회 - 입주신청서, 인수인계서 서식 개선	‘11. 5. 16.
재계약자 관리	○ 서류제출 및 서류심사 - 최초 입주시와 동일하게 요구	○ 서류제출 폐지 및 축소 -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확인	‘11. 5. 16.

2. 「주택사업운영규칙」개정

□ 규칙개정 사항(임대주택 운영관련)

❍ 행정정보 이용 및 인터넷 입주신청 근거 마련

❍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개선(시스템을 통해 작성)

❍ 임대주택 시설물 인수인계 방법 개선(공단과 입주자간 인수인계)

❍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시설물 인수인계서’ 서식 개선 등

□ 규칙 개정 전․후 비교

①  입주신청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부양가족 및 주택소유 여부 확인(규칙 제15조)

	《개정 前 》				《 개정 後 》
▪ 입주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 ▪ 입주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전 자정부법」에 따른 행정 정보공동이용으로 부양 가족여부 확인				▪ 입주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 입주신청 ▪ 입주신청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 정보공동이용으로 부양가족 및 주택 소유 여부 확인

②  재계약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규칙 제18조)

	《개정 前 》				《 개정 後 》
재계약시 입주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기관장에게 제출				재계약시 입주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기관장에게 제출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입주신청

③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개선(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개정 前 》				《 개정 後 》
입주신청자로부터 서명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2부를 제출받아 직인날인 후 1부를 입주신청자에게 송부				우편 또는 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④  임대주택 시설물 인수인계방법 개선(규칙 제24조)

	《 개정 前 》				《 개정 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와 입주(예정)자 및 퇴거(예정)자 간에 시설물 인수인계서 작성				임대주택입주자는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와 임대주택시설물 인수인계서 작성

3. 규칙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부양가족여부 확인(제15조 관련)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의 ‘배우자 및 세대원 작성란’에 입력된 내용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e-하나로민원(http://10.1.32.220/ozViewer/share_index.html)을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출력 확인

☞ 기존 활용방식과 동일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주택소유여부 확인(제15조 관련)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국토해양부 주택전산망 검색을 통해 확인

- 입주신청 자료를 지부별로 매월 2회 발췌하여 본부에 조회 요청하면, 주택사업실에서 국토행양부에 일괄 검색 의뢰 후 지부에 결과 통보

-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장은 입주자격을 확인 후 늦어도 입주일 30일 전까지 입주대상자를 공단에 통보(인터넷 입주신청의 경우 기관장 직인 날인 생략 가능)

※ 주택소유현황 조회 예시(입주일 10일 전까지 주택소유여부 확인 완료)

신청기간	입주일	국토해양부 검색의뢰	검색결과 지부통보 (무주택 소명자료 징구)	부적격자 기관통보 및 입주신청 취소
3.16.~3.31.	5. 1.이후	4. 1.~4.10.	4.11.~4.20.	4.21.~
4. 1.~4.15.	5.16.이후	4.16.~4.25.	4.26.~5. 5.	5. 6.~

․입주일 임박하여 입주 신청하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입주신청자에게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토록 하여 주택소유 여부 확인(공단에서 별도로 사후 검증 실시)

․국토해양부 조회결과 주택 소유자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소명기회 부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건물등기부등본 등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본인이 무주택임을 소명)

※ 국토해양부 주택전산검색 : 시․도별 과세자료와 국세청 양도소득세(주택분) 과세자료 활용

☞ 조회개시일 : 2011. 6. 1. 신청자부터

□ 인터넷을 활용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제15조 관련)

❍ 계약서 작성 및 납부고지서 출력(문제 메시지 전송 후 출력 가능)

【입주신청 공무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고객지원시스템/ 주택분양임대/ 입․퇴거 기본사항/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납부고지서 화면에서 작성 및 출력

※ 인터넷을 활용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및 인터넷 미사용 기관(국정원, 육군본부 등)의 경우는 종전의 처리방법과 동일

☞ 계약서 및 고지서 출력 : 2011. 6. 1. 계약자부터

□ 임대주택 시설물 인수인계 방법

❍ 입주시에 공단(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과 입주자 간에 시설물 인수인계서 작성

- 퇴거시에는 입주시에 작성한 시설물 인수인계서를 토대로 시설물 관리상태 확인

□ 정보조회 및 인터넷 입주신청 방법

❍ 임대주택 배정현황 등 조회

- 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조회

(2011. 5월 테스트, 6월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

❍ 임대주택 인터넷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 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조회

(2011. 9월 통합전략경영시스템 OPEN시 서비스 개시 예정)

《화면 예시》

☞ 구체적인 사항은 시스템 OPEN시 별도 통보

4. 기타사항

□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

❍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시 태아를 자녀에 포함(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제2항제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1. 4. 1. 시행)으로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제32조제6항ㆍ제12항 및 제14항 신설)

❍ 태아 인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준용

-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징구(제32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입주 취소

❍ 적용시기 : 2011. 5. 20.부터

※ 붙임 :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시설물인수인계서 각 1부.

〔별지 제3호 서식〕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내역	지 역 명		동․호수				평 형
신청구분	신규입주 ( ) / 재 계 약 ( )						입주희망일
결혼여부	기혼 ( ) / 미혼 ( )		재직기간				년 월
※ 배우자 및 세대원 작성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함에 있어, 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에 명시된 조건을 숙지하고, 공단에서 입주승인 후 미 입주한 상태에서 입주지정일이 경과한 뒤 입주를 포기할 경우에는 동 규정 제31조제7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휴대전화 : ( ) - E-mail : @ (연금취급기관장) 귀하
신청인은 공단「주택사업운영규정」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 소재지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한다) 중 1인 이라도 임대주택 입주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주승인취소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부양가족 및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상기인을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연금취급기관장 ♠연락처 : 임대주택담당자 성명 : ☎( ) -
										직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1. 무주택 입증서류 1부(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한 경우와 직계 존․비속을 부양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추가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공무원임대주택 시설물 인수인계서

단 지 명		동		호

구분	장 소	시 설 물	이상유무 (○, ×)	비 고
기본사항	현 관	신 발 장
		기 타
	방	유 리 창
		기 타
	거 실	유 리 창
		인 터 폰
		기 타
	주 방	씽 크 대
		수도꼭지
		렌지후드
		기 타
	화 장 실	양 변 기
		세면기(수도꼭지 포함)
		욕조(샤워수도꼭지 포함)
		서 랍 장
		수건걸이
		휴지걸이
		기 타
	다용도실	수도꼭지
		기 타
	발 코 니	샤시창 및 방충망
		수도꼭지
		기 타
	세대전체	등 기 구
		콘 센 트
		스 위 치
		기 타
기 타 사 항		출입문 상태(현관, 방, 화장실 등)
		보일러 작동상태
		화장실 환풍기 작동상태
		기타 세대내 부착된 시설물 작동상태
협 조 사 항		○ 공무원아파트 세대내 시설물은 입주하시는 분이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퇴거 후에는 선ㆍ후배와 동료 분들이 다시 입주해야 하는 시설로 선량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퇴거시 세대 시설물 훼손 발생시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세대쓰레기 및 폐가구 등을 처리하시고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관 출입문 보조키와 베란다부분 선반, 건조대 등 본인의 자비로 설치한 부분은 다음 입주자가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세대 시설물에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입주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공무원연금공단 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