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임대사용료 산출조서

□ 재산현황

○ 재산의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본부 1층 일부)

○ 토지면적 : 4,725.4㎡

○ 건물면적 : 982.81㎡(1층)

○ 우리은행 전용사무실 면적 : 28㎡

○ 청사공시지가 : ㎡당 8,395,000원 (20171.1일자 서울시 개별공지가)

○ 건물평가액 : ㎡당 351,000원(2002년-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 토지이용계획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사용허가 신청내역

○ 신 청 자 : ㈜우리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장

○ 신청면적 : 28㎡

○ 사용기간 : 2017.6.11 ~ 2018.6.10.

○ 사용목적 : 시금고 업무수행

□ 건물평가액

① 건물사용면적 = 28.0㎡(전용면적) + 16.34㎡(공용면적) = 44.34㎡

☞ 공용면적 = 총공용면적×(전용허가면적/1층 총전용면적)

․ 362.23㎡×(28.0㎡/620.58㎡) = 16.34㎡

② 건물평가액 = 면적×감정평가액(잔존가치율적용)

☞ 잔존가치율 = 1- 0.02 × 경과년수(14년)

․ 1 - (0.02×15년) = 0.70

․ 감정평가액 : 351,000원 × 0.70 = 245,700원

☞ 44.34㎡ × 245,700원 = 10,894,338원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함

□ 부지평가액

① 부지사용면적 = 44.34㎡(전용면적) + 44.34㎡(공용면적)=88.68㎡

☞ 전용면적 = 건물사용자의 면적

☞ 공용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982.81㎡)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28㎡)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620.58㎡)

☞ 공용면적계산 : Ⓐ×(Ⓑ/Ⓒ)

․  982.81㎡×(28㎡/620.58㎡) = 44.34㎡

② 부지평가액

☞ 88.68㎡(부지면적)×8,395,000(공시지가)/2=372,234,300원

※ 관련근거

☞ 부지사용면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 제4항에 의거 공용사용면적 산출기준 적용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부지평가액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 제3항 2호에 의거 지상3층 이상의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1층은 부지평가요율의 1/2적용

□ 사용료 산정 : 19,156,432원

① 부지평가액 : (88.68㎡ × 8,272,000원)/2 = 372,234,300원

② 건물평가액 :  44.34㎡ ×   245,700원    =   10,894,338원

③ 년간사용료 : (부지평가액+건물평가액)×0.05

☞ (372,234,300원+10,894,338원)×0.05 = 19,156,432원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1항에 의함.

․ 평가가격:(부지평가액+건물평가액)×사용요율(50/1000)

□ 보험료 산정

① 재해복구비 부담액 : 14,920원

☞ 본부재해복구비 보험료 : 년 2,506,130원

․ 44.34㎡/7,447.67㎡× 2,506,130원 = 14,920원(단수절사)

※ 관련근거

☞ 본부소유 공유건물의 보험가입은 보험가입의 근거법인 화재로 인한 재해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1호 단서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회원으로 설립한 공제회에 가입근거가 있어 우리본부 소유 일반공유 건물의 경우 화재보험과 같이 동일한 재해복구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일괄 가입하고 있습니다.

․ 본부건물 보험가입(2017년기준) : 2,506,130원

=> 2017년도 정기분 공제등록 현황 (재무회계과-6905, ‘17.5.17)

□ 임대사용료 부과 ( 21,072,070원 )

구 분	사용면적(㎡)		사용요율	현년도사용료 (‘17.6.11~’18.6.10)	비 고
	토지	건물
사용료합계	88.68	44.34	50/1000	21,072,070원
사용료				19,156,430원	단수절사
부가세(10%)				1,915,640원	〃

보험료				14,920원

□ 사용료 부과금액 증가율(1.36%)

① 금년도(2017년도) 부과금액 : 21,072,070원

② 금년도(2016년도) 부과금액 : 20,789,230원

☞ 21,072,070 – 20,789,230 = 282,840원(1.36% 인상)

□ 1층 공용면적 산출

① 1층 건축면적 : 982.81㎡

② 실별 면적 합계 : 620.58㎡

☞ 면적 총계 : 620.58㎡

▷ 통합정보센터,계단등 : 307.54㎡

▷ 서버실, 숙직실 : 69.43㎡

▷ 당직실 :  25.76㎡

▷ 전산실 :  189.85㎡

▷ 우리은행 : 28.0㎡

③ 1층 공용면적(362.23㎡)

▷ 건축면적(982.81㎡) - 실별면적 합계(620.58㎡) = 3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