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출근거

종 류 별	내 용
영구임대	◦ 근거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79호(2009. 8.24) ◦ 기준 : 2009. 8.24 (1급지 : 서울) - 임대보증금(㎡당) : 78,654원, - 임대료(㎡당) : 1,568원 ◦ 방법 : (고시금액)×(1.05)n× 전용면적(n=경과년수)
공공임대	◦ 근거 : 국토부고시 제1993-399호(1993.10.14), 국토부고시 제1999-35호(1999.02.05) ◦ 기준 - 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건설원가×20% - 임대료 : 당해주택 건설원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금리(연8.5%)와 감각 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합한 금액 ※ 주택건설원가 = 토지비(조성원가) + 건축비(표준건축비)
주거환경임대
재개발임대	◦ 근거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79호(2009. 8.24) ◦ 기준 - 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건설원가×20%÷건축연면적 - 임대료 : 당해주택건설원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금리(연3.37%)와 감각 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합한 금액 ※ 단, 금리 적용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정기예금(1~2년 미만) 금리 중 최근시점 금리 ※ 재개발임대주택건설원가 = 매입계약서상 계약가격(서울시)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59㎡포함]	◦ 근거 : 국토부고시 제2005-367호(2005. 12. 1) ◦ 기준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20%×규모계수(0.25~1.3)×지역계수(1.15) - 임대료 :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감각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 ※ 주택가격 = 토지비 + 건축비(표준건축비) ※ 전세가격 = 기본 임대보증금 + 전환보증금(월임대료×12÷0.067)
장기전세주택	◦ 주변전세가격 80% 이내 결정 ※ 주변전세가격 : 유형, 규모, 평형 등 유사한 인근 2~3개 단지 전세가격 평균액 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조사의뢰. ※ 장기전세주택(59㎡~114㎡)은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음
매입임대	◦ 근거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 85㎡이하 - 임대보증금 : [시중임대가격(감정평가) × 30%] ÷ 2 - 임대료 : 임대보증금 × 10% ÷ 12개월 ․ 85㎡초과 - 임대보증금 : [시중임대가격(감정평가) × 50%] ÷ 2 - 임대료 : 임대보증금 × 10% ÷ 12개월
전세임대	◦ 근거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 지원 : 국민주택기금(7천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 7천만원, 임대료 : 지원 금액의 2% 이자
장기안심주택	◦ 근거 : 서울시장 방침 제321호(2011.12.30)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도입계획 ◦ 기준 - 임대보증금 : 민간 전세보증금의 30%(최대 4천오백만원) 무이자 지원 - 임대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