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대사업자의 처벌 유예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1.9.14. 공포)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에 미가입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법률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보증 미가입 시 현행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보다 개정 법 시행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처벌을 유예할 필요가 있어, 민간임대주택법령 처벌 조항의 변경('22.1.15. 시행) 전까지 기존 등록임대주택*의 보증 미가입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의 자제를 요청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기초 자치 단체에도 해당 사항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8.18.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등록되어 있는 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 전부를 우선공급 받은 매입임대, 동일 주택단지 100호 이상 매입임대는 제외) 대상.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주택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인천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경기도지사(주택정책과장),강원도지사(건축과장),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장),전라북도지사(주택건축과장),전라남도지사(건축개발과장),경상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경상남도지사(건축주택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축지적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주택과장)
주무관										사무관										민간임대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민간임대정책과-3482									(	2021. 9. 24.					)		접수			주택정책과-3738								(	2021. 9. 25.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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